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 ·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새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상반기에 지역현장에서 발굴·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지역개발(6건), 탄소중립/바이오(4건), 산업단지(2건), 일자리창출(2건), 조선/해양/항만(1건), 환경/입지(1건), 기타(1건) 등 총 44건이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앙부처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로 건설업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국내건설업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되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4일 이상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이후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5호)`를 발간했다. 연도별 · 시도별 주민등록인구(2013~2022) 통계연보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를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모바일 신분증, 인구감소지역 통계가 추가되었다. 이번 통계연보 중 주요통계의 특성은 첫째,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 부문에서 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인 반면, 도시화·고령화에 따라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1세 단위)(2022) 주민등록인구는 5,143만 9,038명으로 전년(5,163만 8,809명)에 비해 0.39%(19만 9,771명) 감소했으며, 3년 연속 인구 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추세를 보였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2세로 전년(43.7세)에 비해 0.5세 높아졌으며, 남녀 평균 연령은 남성 43.1세, 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를 통해 지난 1년의 자문단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부의 지속적인 청년협업을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21일(월)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기 2030자문단(청년정책위원단) 최종성과공유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번 최종성과공유회는 뉴:홈, 안심전세App, 청년주도형 정책 숏츠(알뜰교통카드, 법인차 번호판 등)와 같이 청년이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 삶의 변화를 직접 이끈 주요 성과를 나누며 제1기 2030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공유회를 통해 위원들은 2030자문단의 정책제안 성과로 주거안정·구조화된 이권문화 개선·교통비 절감 등 청년의 핵심 참여가 필요한 청년브랜드정책 `청년동행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청년들을 전세사기 등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부동산 안심거래 매뉴얼’ 책자를 발표하였다. 해당 매뉴얼은 대학교, 전국 청년센터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원
국토교통부는지난 20일(일) 오후 2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전관 카르텔 혁파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강력한 공공 독점을 끊어내기 위한 철폐 방향을 논의했다. LH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은 ‘7월 31일 이후 심사․선정이 된 부분까지 LH가 취소에 이르게 된 것은 앞으로 전관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원칙의 표현’이라면서, “전관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이며, 민간의 자율경제시장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에 있을 때는 퇴직 이후를 챙기고 퇴직 이후에는 후배들을 유착으로 이끌면서 선진국 수준의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세대적 약탈행위”라며, “어쩌면 가장 고질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불법하도급 등에 이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부조리”라면서 “양보없이 과감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라, 60여 년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이권카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2023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며,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정부는 을지연습 시작에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올해 을지연습은 고도화된 북핵위협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에 68만 건(하루 평균 22,06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2014년 9월에 안전신문고가 개통된 이후 월 단위 역대 최대 신고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7월 신고현황을 보면, 전월 대비로는 13.2%(7만 9,708건), 전년 같은 달 대비로는 31.3%(16만 3,044건)이 증가하는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신고 분야별로는 불법주정차 64.1%(43만 8,377건), 자동차·교통위반 13.4%(9만 1,462건), 안전 13.0%(8만 8,907건), 생활불편 9.5%(6만 5,175건)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8.4%(19만 4,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12.4% (8만 4,579건), 인천시 7.3%(4만 9,645건)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위험요인과 생활불편사항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이하 한문연)가 제출한 이승정 당선인의 회장 취임 신청(’22. 10. 12.)을 8월 17일(목) 자로 반려(불승인)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거 이후 실시한 사무검사 결과, 정관 등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난 투표권 위임, 회장선거관리위원의 공정선거의무 위반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승인의 근거인 당선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문연은 2022년 8월 3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날 당시 회장이던 이승정 씨가 10표차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직후 당선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회장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성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선거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사무검사 결과,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투표권 위임사례가 확인됐다. 한문연 정관에 따르면, 회원(문예회관)의 대표자는 사고 또는 궐위 등 특별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원의 직원 또는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검사에서, 회원의 대표자가 다른 회원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투표권이 다시 그 다른 회원의 직원에게 위임된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철자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은 자문단장 이성환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특훈교수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형사사법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 진행 경과 등을 청취하고,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을 구현하는 방안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유용하게 접목하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dquo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명확인 절차 진행과 수리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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