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월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재정 지원이다. 통합특별시 한 곳당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정부는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정 구조 자체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대행은 이를 두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도 함께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서울급' 위상 부여…차관급 부단체장 4명 시대
행정적 권한도 대폭 커진다. 신설되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 현재 부단체장 2~3명 수준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이들의 직급 또한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에 1급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규모 행정 수요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갖춘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사와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의 '0순위' 낙점
2027년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프리패스'를 얻는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단순히 기관 하나가 옮겨가는 것을 넘어,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기관을 배치해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방어선이자, 민간 기업 유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 '메가 샌드박스' 꿈꾸는 창업 중심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막강하다.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이 지급되며, 토지 임대료 감면 및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새로 지정되는 특구에는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첨단전략산업 메가 샌드박스' 형태로 발전시켜 지방이 규제 없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살기 위한 생존 전략"…지방소멸 막는 최후의 보루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통합이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강해지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의 비효율(집값 폭등, 교통 혼잡)과 지방의 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통합 명칭에 대해 지역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국무총리 직속 '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지방이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한 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번 '5조원의 승부수'에 전국 지자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