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알리기 위해 웹툰 형식의 전자책 ‘분쟁조정 사례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락스타의 작업일기(분쟁조정 사례 편) 표지 이번 사례집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 등 총 20가지 유형의 분쟁사례를 담아 ‘락스타의 작업일기’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내 개인정보가 가족에게 무단 제공되거나 강의 공지에 실리는 경우, 동의 없이 SNS에 얼굴이 사용되는 사례 등 국민이 공감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위는 매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례집을 발간해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웹툰 형식을 도입했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웹툰 형태로 발간했다”며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교보 eBook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월 3일~9일)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 · 납부 · 제출 기한을 기존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각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등이다. 국세청은 연장기한을 10월 1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 10월 귀속 원천세 전산 개통일(10월 16일)과의 간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9월분과 10월분 신고·납부 업무가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한민국 서울에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인공지능(AI)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의제를 논의하는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OECD 국제교통포럼(ITF)과 함께 9일과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OECD 국제교통포럼(ITF)과 함께 9일과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5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벌 민간기업과 국제기구,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모빌리티 혁신과 이동권 보장,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함께 만드는 미래: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모빌리티 혁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 정책 방향과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콘퍼런스는 ‘자율주행·UAM 상용화’, ‘이동 기본권’, ‘교통약자 보호’, ‘친환경 물류 전환’ 등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직결되는 의제를 집중 다룰 계획이다. 첫째 날 개막식에서는 드미트리 마리야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사무차장과 송창현 현대자동차 AVP본부 사장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크게 공정성·투명성 강화, 안전·품질 제고, 업체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중을 기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했다.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폭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국민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역량 검증은 심층면접 도입으로 강화된다. 기존 질의 1개·2분 면접에서 최대 3개 질의·5분 면접으로 확대하고, 평가 배점도 개인별로 구분했다. 특히 안전관리 기술인은 안전업무 전담 경력만 인정해 전문성을 보장한다. 철근 누락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9월 6일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열린 세계적 디지털문화 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 국가유산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특별 전시를 선보였다. 오스트리아 린츠 아르스일렉트로니카센터(위), 8K DeepSpace(아래) 이번 전시는 전통공예, 전통정원, 궁궐 등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첨단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해 해외 무대에 처음 소개한 자리였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은 1979년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미디어아트·디지털문화 행사로, 매년 9월 개최된다. 전시장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는 ‘미래 박물관’으로 불리며, 특히 16m×9m 크기의 벽과 바닥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초고해상도 몰입형 공간 ‘딥스페이스(Deep Space)’가 핵심 공간으로 꼽힌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부터 센터와 디지털데이터 교류를 이어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K-헤리티지의 가치를 창조하다’라는 주제 아래 세 작품을 공개했다. 전통공예의 섬세한 미학을 아나몰픽 기법으로 구현한 &lsq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7일 17시 30분 서울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핵심 국정과제 이행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금융·기후·방송·권력기관·AI 거버넌스를 전면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국정 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반에 반영해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부처로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기후위기와 AI 대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장관급 수장의 지휘 아래 예산편성·재정정책·중장기 국가전략을 맡는다. 경제정책과 세제·국고(결산 포함)는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고,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30일 체결된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한 미국 측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논의 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 9. 8.(월) 10:00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한 후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미국이 7월 22일 체결한 미·일 관세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과 팩트시트를 분석하며, 일본의 관세 인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며 향후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일 간 협의 내용을 감안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밀도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8일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착한소비 온라인몰 ‘스토어(STORE) 36.5’를 새롭게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이 각각 특성에 맞는 전용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 소비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8일 사회적가치 조달 플랫폼 `가치장터`와 착한소비 온라인몰 `스토어(STORE) 36.5`를 새롭게 개통했다고 밝혔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이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을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바로구매·간편계약 기능이 도입돼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 또 서비스 전용관을 신설해 제품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쉽게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구매 내역 관리, 실적 관리 기능을 강화했으며, 진흥원이 제공하는 ‘추천 적격심사’를 통해 기관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올해 말에
고용노동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번부터 지역별 체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해 체불 근절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7개 시 · 도별 임금체불 현황(`25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이번에 발표된 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된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5%, 노동자의 24.3%가 몰려 있고, 서울은 각각 18.8%와 22.8%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로 범위를 넓히면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가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체불이 특히 두드러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도 달랐다. 서울은 운수&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는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 권한도 기존 국회 중심에서 벗어나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학회로 확대된다. 또한 방문진에는 변호사 단체가, EBS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체, 교육 관련 단체가 추가로 추천 주체로 참여한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사장 선임 절차에도 큰 변화가 도입된다. 방문진과 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사회는 전체 이사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를 확정할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했다. 과반수 의결로 사장이 선임되던 기존 구조에 비해 합의와 협치가 강조된 절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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