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청주 산남을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1천 호를 고령친화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 손잡이와 경사로 등 고령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고령자의 주거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 견본주택 안전 편의시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고령친화주택 3천 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령친화형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연말까지 청주 산남 지역에서 1천 호에 대한 리모델링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미 철거와 공사를 거쳐 안전 편의시설 설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거 내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손잡이와 접이식 의자를 화장실과 복도에 설치하고, 현관 경사로와 야간 센서등 등을 통해 이동 편의성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고려한 조명 디자인도 적용된다. 2025년에는 경남 진주에 위치한 가좌1단지 견본주택에서 고령친화주택의 설계와 편의시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이 견본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사례로, 고령자를 위한 공간 배치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면적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을 통해 바닥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기존 규제는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는 직주근접 수요 증가, 1인 가구 확산, 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함께 융복합 건축물 활성화를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과정에서 적용되던 전용출입구 설치 의무와 면적 산정 방식 변경 규제도 완화된다. 전용출입구 설치는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
한국부동산원이 11월 18일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상승세 둔화와 하락세 심화가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0.01% 상승하며 상승폭이 둔화됐고, 지방은 0.04% 하락해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06%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대구(-0.12%)와 부산(-0.05%) 등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강남구(0.15%)와 서초구(0.11%)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했으며, 강북권에서도 용산구(0.11%)와 종로구(0.10%) 등이 상승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와 매수 관망세로 인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0.12%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부산 해운대구(-0.13%)와 세종(-0.05%)도 하락세를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0.05%로 하락폭을 유지했다. 전국 아파트 전
서울시는 (구)국립보건원 부지를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며, 강북권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구)국립보건원 부지 위치도 이번 사업은 연신내·불광 지역 중심에 위치한 48,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를 디지털미디어와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개발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며, 공공기여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창의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인근으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GTX-A 노선 개통 시 서울 도심까지 5분, 강남까지 1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인근 상암DMC와 유수 대학들이 밀집한 점도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에 유리한 환경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일자리 시설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70% 이상 도입 시 30%까지 완화한다. 또한, 상한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탄소제로 건축물과 건축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목동10단지가 최고 40층 4,045세대 규모의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단지로 새롭게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목동 14개 단지 중 7번째로 정비계획안이 공개된 것으로, 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양천해누리타운에서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987년 준공돼 올해 37년차인 목동10단지는 지난해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 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으로 이번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10단지(면적 19만 4,686.2㎡)는 기존 15층 2,160세대에서 최고 40층 4,045세대의 매머드급 규모로 재탄생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열린단지 ▲단지환경과 주변도시의 조화로운 경관계획 ▲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보행중심 생활환경 등이 포함됐다. 우선 보행동선을 고려한 근린생활시설 가로변 배치, 목동 중심상업지구와의 접근 편리성을 고려한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주택청약 점검에서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하고, 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청약질서 조성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부정청약 127건을 적발했다고 11월 20일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특정 지역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청약한 사례가 107건 적발됐다. 예를 들어, 한 청약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를 파주시로 위장 전입시키고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자격을 브로커와 공모해 매매하거나,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청약한 사례가 포함됐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 신고 후 청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은 형사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당첨 취소 및 주
국토교통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돕기 위한 교육 영상을 11월 1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 제작했으며, 사회초년생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영상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으며, 실제 계약 사례를 바탕으로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분석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구성됐다. 영상은 근저당권 설정, 선순위 보증금, 위반 건축물, 임대인 세금 체납, 신탁부동산 등 전세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소를 다룬다. 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출연해 임대차 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법을 소개한다. 특히 청년층이 자주 직면하는 전세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강조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영상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
현대엔지니어링(사장 주우정)이 지난 17일(일) 개최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월)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사장 주우정)이 지난 17일(일) 개최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8일(월)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수주한 「고잔연립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총 3,588억 원 규모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76번지 일원 5만5807㎡의 부지를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7개동 1,02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로 신축한다. 본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고잔역 도보권에 위치하며, 신안산선, GTX-C, 인천발 KTX 개통 예정으로 다수의 교통 호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고잔초등학교, 단원중학교, 단원고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화랑호수, 중앙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있으며, 백화점 및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춰져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9월 서울 동작구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하반기 연속 수주에 역량을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11월 18일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를 기피하거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번 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 단위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상업무 지원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초점을 맞춘다. 단계별 보상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안내,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사업 시행자들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업인정고시와 예산 확보 등이 완료되어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컨설팅 및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과 컨설팅 세부 사항을 협의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주요 지원 내용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구가 협력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 대리 중개, 대표자의 날인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현장 안내와 단순 보조 업무만 가능하지만, 일부 보조원이 계약 주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행위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되며, 적발된 불법 행위는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울시는 39개 중개업소를 점검해 33개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주요 재건축 지역을 포함해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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