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에 전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곳에 전입할 경우 월 15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만 위장전입 관리와 재정 부담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인구 줄던 농어촌에 인구 급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전국 7개 지역에 이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3곳을 추가해 총 10곳에서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기간 주민들에게는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경남 남해의 지난 10월 전입 인구는 629명으로, 전월 전입 인구(272명)와 비교해 2배 이상(131%) 증가했다. 이는 남해에서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남해에서는 올해 1~8월 매달 인구가 20~130명씩 순감했다. 하지만 9월과 10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반등했다. 전북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의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전국이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12월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은 물론 반려동물, 흡연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 한 해 40여 곳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서울 내 ‘모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주택과 신축 빌라가 혼재해 있는 곳이 대상으로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비교해 허들이 낮고, 사업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일부 제한되고, 같은 모아타운이라도 사업 속도와 분담금 등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개발 이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실거주’ 관점에서 매물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다. 12월8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리계획을 승인 및 고시한 모아타운은 총 58곳(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강서구와 중랑구가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다. 노후 저층 주거지 비율이 높은 화곡동(5곳)과 면목동(5곳)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활발하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모아타운은 노후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면서 전체 토지 면적이 10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2만㎡ 미만)으로 구성된다. 모아주택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부족한 기반 시설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근거해 조성하는 것이다. 구역별로 재개발에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은천동, 마포구 합정동 등 5개 지역에 총 8,000여 세대의 모아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월4일 제1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5건을 통과시켰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모아타운은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635-540번지 일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강동구 천호동 113-2번지 일대다. 사업이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 임대 1,856세대를 포함해 총 8,642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동작구 사당동 202-29번지 일대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905세대에서 1,725세대(임대 236세대 포함)로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4동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로, 전체 세대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다수 배치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변 보도 폭을 기존 6m에서 11m로 넓혀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반경 500m 이내 7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GS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인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월5일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을 위한 홍보관은 6일 성북동 243-9번지에서 개관한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수년간 사업 지연으로 재개발이 난항을 겪다 지난해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성북동 일대는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고 북악산, 낙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GS건설은 도심 주거의 새로운 시작이자 통합된 하나의 명품 단지를 만든다는 뜻을 담아 단지명을 '자이 비:원'('Begin One' 또는 'Be One')을 제안했다. 80ｍ에 달하는 큰 단차를 지닌 경사지라는 지형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지형 순응형 데크를 도입해 평탄화 구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 중심이 넓은 중앙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판상형 비율 확대로 일조량과 개방감을 극대화하고 북악산, 낙산 등 자연 녹지와 서울 도심 조망을 동시에 갖춘 입지적 특성을 살린 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3개의 경관 타워를 세워 역동적 스카이라인을 구현하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건설업계가 장기 불황 속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부담, 시장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자 현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불황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가 생존 전략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롯데건설, 퇴계원 軍부대 대체 부지 매각 검토…"2000억 수준"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軍부대 대체 부지 매각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는 롯데그룹이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성주골프장을 정부에 넘긴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확보한 토지다. 업계는 매각 금액을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달 롯데쇼핑에 ‘LOTTE PROPERTIES (HANOI) SINGAPORE’ 지분을 매각하며 370억 원의 유동 자금을 확보했다. 하노이 웨스트레이크 운영 법인을 정리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 기준 롯데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414억 원으로, 지난해 말(6133억 원) 대비 11.7% 줄었다. 업계는 대체 부지 매각이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자 올해 안으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찍(규제)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당근(공급 확대)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12월4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규제 회피 수요가 몰리며 주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규제 시행 직후 0.05%에서 0.17%로 확대됐다. 구리시는 0.15%에서 0.27%로, 화성도 0.02%에서 0.19%로 상승폭이 커졌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원 권선구, 구리시, 안양 만안구, 화성시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규제지역 내에서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으로 거래가 급감했다.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토허구역에 2년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자 전세를 공급하던 물건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세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증여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에 나선다. 최근 매매 규제 강화로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저가 감정평가, 부담부증여 악용 등 탈루 위험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특히 소득·지출 규모가 맞지 않는 자녀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채무 인수와 담보 설정 등을 이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근저당만 본인이 부담하고 생활비는 부모가…부담부증여 악용 사례 A씨 사례는 부담부증여 남용의 전형으로 꼽힌다. A씨는 모친으로부터 송파구 소재 20억원대 아파트를 넘겨받으며 수억원대 근저당 채무를 인수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 채무를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상환 중이라고 소명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연 수억원대 생활비와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 경비 등 고액 지출을 지속한 점에 주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저당 상환만 본인 소득으로 처리하고, 생활비 등은 모친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커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올랐다. ■ 감정가액 낮춰 신고…저가 감정평가 법인 제재 검토 B씨는 강남 압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서울 지역 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격지수는 일정 시점을 기준(기준 100)으로 삼아 그 이후 주택 월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기준시점보다 월세가 오른 것이고 100 미만이면 내린 것을 의미한다. 전세사기 여파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다세대·빌라 공급까지 위축되면서, 서민 주거를 떠받쳐온 '저렴한 월세 주거지' 기능도 약해지고 있다. 12월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다세대·빌라 월세가격지수는 102.19로 전월 대비 0.42포인트 상승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권역별 지수는 동남권 102.56, 도심권 102.64, 서북권 102.31, 서남권 102.25, 동북권 101.69 등 전 권역이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서울 다세대·빌라 평균 월세는 63만 6,000원으로, 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서민·청년층의 체감 부담이 크게 커진 상태다. 특히 서울 동남권 평균 월세는 90만 1,000원으로 100만 원선에 다가섰고 도심권 역시 80만 4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경기도 과천 집값이 서울 강남을 제치고 최근 1년 사이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짒값은 3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12월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24년 9월~2025년 10월 사이 과천의 아파트값은 22.7% 급등했다. 전국 시·군·구 상승률 1위로 같은 기간 서울 강남구(20.4%)보다 높다. 서울 평균(9.3%)보다 두 배가 넘고 성남시 분당(14.9%)보다도 7% 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 가격도 '국평 30억 시대'를 앞두고 있다. '과천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지난달 28억 원에, '프레스티어자이' 전용 84㎡ 입주권은 25억7,000만 원대에 손바뀜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10단지' 전용 83㎡ 역시 28억원대에 거래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집값을 떠받치는 핵심 동력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JW중외제약·광동제약 등 대형 바이오 기업에 이어 넷마블 등 4차 산업 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됐다. 이미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IT, 게임, 바이오 기업은 800여 곳에 달한다.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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