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등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새해부터 효력을 잃는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산후관리 종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역사적 발언이었다”며 강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월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의 과세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10월30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규정을 무시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정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온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몰아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세무 해석 문제가 아니라, 출산·돌봄 서비스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행정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는 정부의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 중 하나”라며 “국세청의 조치는 오히려 ‘아이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역행 행위”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국세청의 유권해석 오류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대해 “즉각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수
경제타임스 기수완(인턴)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만8000명 증가하며 고용 회복세를 이어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KOSI)은 10월30일 지난 9월 중소기업 취업자가 2575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299인 규모 사업체 취업자가 18만명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도 전년 동월보다 16만3000명 늘어난 1917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고용 감소세가 지속됐다. 중소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7000명, 건설업 취업자는 9만3000명 각각 줄었다. 중기연은 “내수가 위축됐던 작년 경제 상황의 기저효과와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9월 중소기업 실적 경기지수(SBHI)는 전년 동월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75.7로 집계됐다. SBHI는 중소기업이 향후 경기 및 경영환경을 전망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긍정적이다. 아작 100을 넘지는 못했지만 SBHI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은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제타임스 고은정기자 | 국내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 계층 이동성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계층 사다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소득 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비율이 상향 이동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적 우려를 키우고 있다. ■ 소득이동성 34.1%, 전년比 0.8%p 하락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 에 따르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전년 대비 소득분위 변화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위가 이동한 사람의 비율인 소득이동성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 중 상향 이동자는 17.3%, 하향 이동자는 16.8%로 상향 이동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전체 이동률이 감소한 가운데, 하향 이동(-0.5%p 감소)이 상향 이동(-0.3%p 감소)보다 더 크게 줄어들며 역동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이동성은 개인의 노력에 따른 사회 이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지만, 소득의 불안정성을 의미할 수도 있어 단순히 높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 중장년·노년층, 하향 이동이 상향 이동 앞질러 연령대별 소득 이동성은 청년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국회가 10월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법률안 8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특히 ‘5월 1일’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노동 정책 및 기념일 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률안 중 하나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해당 날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돼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뀐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날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 및 국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한층 강화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조치에 이어 퇴직급여 부분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노동자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63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천명(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2.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성별·연령·교육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실업자 수가 40만명으로 5만 2천명(14.8%) 증가하며 실업률도 2.4%로 0.3%p 상승했다. 반면, 여성 실업자 수는 23만 5천명으로 3만 9천명(-14.3%) 감소, 실업률 역시 1.8%로 0.3%p 하락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2.5%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22.6%), 40대(16.0%), 50대(11.6%)에서 실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2만명 감소, 실업률도 0.3% 하락해 고용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19세와 25~29세에서 실업률이 각각 -2.2%, -0.6% 하락하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졸 실업자 수가 1만 2천명 증가(5.5%), 실업률도 0.2% 상승했다. 중졸 이하 실업자도 1천명 증가(1.7%), 실업률은 0.1% 상승했다. 반면, 대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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