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노동안전보건단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고 심장선 화물노동자 사망사고 진상 규명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이 내부 직원의 사적 이익에 악용된 사례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대출했다. A씨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업체 두 곳이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한 뒤 이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이렇게 확보한 정책자금은 ‘스마트설비도입’ 목적과 달리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창업 자금으로 전용됐다. 소진공 자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가 공단을 통해 받은 대출액은 A씨가 직접 집행한 1억20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5600만원이다. 이 중 전액이 상환되지 않아 부실채권으로 처리됐으며, 결국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를 면직 처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LG생활건강이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휘오 울림워터’(이하 울림워터) 9만6000병을 지원한다. LG생활건강과 울릉군의 합작법인이며 울림워터를 생산하는 울릉샘물은 지난 15일 APEC 공식 협찬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생활건강은 APEC 관련 행사장 곳곳에 울림워터를 제공하고 글로벌 고객들에게 선보인다. 특히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 맞은 편에 설치되는 ‘K-푸드 스테이션(K-Food Station)’에서 제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1개 참가국 정·재계 인사와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울림워터만의 차별적 고객가치를 집중 소개할 계획이다. 청정섬 울릉도 최초 프리미엄 먹는샘물인 울림워터는 특별한 원수(原水)로 만들었다. 울릉도에 내린 눈과 비가 천연기념물 189호인 ‘성인봉 원시림’을 거쳐 화산 암반에서 31년간 자연 정화[1]돼 솟아오르는 ‘지표 노출형 용천수’를 담았다. 실리카, 칼륨, 칼슘 등 다양한 무기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 대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자연이 빚어낸 물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더한다. 출시 이후 지금까지는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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