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소비 진작 효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소득 기준을 적용해 보다 타겟팅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9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1차 지급 성과 분석과 함께 2차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차 지급 당시 대상자의 98.9%가 신청하여 총 9조 634억 원이 시중에 풀렸으며, 이로 인해 소비심리지수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등 주요 내수 지표가 가시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다만 고자산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 가구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전향적으로 완화했다.
대상 여부 확인은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22일 오전 9시부터는 각 카드사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등에서 상세 조회가 시작된다.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원활한 접속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에서 수혜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지역생협을 사용처에 포함해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 불편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이버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과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형성된 소비 회복의 불씨가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원금이 절실한 국민들이 누락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집행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