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래 하수처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4개 물재생센터를 AI(인공지능) 기반인 `지능형 물재생센터`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하수처리 자동화 시스템을 2030년까지 도입한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인 농도 등 하수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데이터를 수집·축적해 빅데이터화하고, AI가 이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예측해 자동으로 최적의 수질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사람이 계측 자료를 일일이 분석한 후 판단해 관리하고 있다. 모니터링도 태블릿, 스마트폰으로 장소 제약 없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시는 지능형 물재생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부터 총 3단계에 걸쳐 관련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단계로 핵심 인프라인 `통합 DB 인프라`와 `‘중앙감시체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8월까지 구축한다. `통합 DB 인프라`는 하수처리 전 공정의 감시·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저장하는 서버다. `중앙감시체계`는 4개 물재생센터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엔 센터별로 제어시스템이 각각 운영돼 센터별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범부처 기술보호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를 구축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한 기술보호 상담센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 유출‧탈취 사전 예방, ▲기술 유출‧탈취 피해 회복 지원, ▲법률 및 보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전화하면 기존의 `음성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중 민원인의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 상담 뿐만 아니라 범부처 기술보호 관련 제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민원인의 통화 시간 절약은 물론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술분쟁 유형에 따라 민원처리 소관 부처가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각장애인 등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모두 직권으로 등록 취소했다. 이번 등록 취소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PP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방송법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는 공식적인 PP 퇴출제도가 없어 전체 PP 수가 부풀려지고, 일부 부실 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투자 유치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협조해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한 58개 PP를 확인했으며, 해당 PP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 대상 PP를 확정하고 서면 통보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실 PP로 인한 방송시장 교란 또는 규제 집행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실 PP 정리와 함께, PP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해 유료방송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서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두 차례 관련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대기업 등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상생협력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비대면 ·디지털경제 전환 가속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등 기업환경 변화는 또 다른 배경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세부과제는 ▲자상한 기업 2.0 추진 ▲ESG·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 대응 ▲대·중소
특허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격상된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용래 특허처장, 2일 인천지식재산센터 방문 당시 (사진=특허청) 기존에도 전 직원의 36%, 628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방역지침 4단계 격상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재택근무 비율을 51.8%, 928명까지 확대한다. 특허청은 "현재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원격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재택근무자에 대해 전용 PC, 노트북, 모니터 등 전산장비를 사전배부 조치했고, 미공개 특허정보를 다루는 업무 특성상 암호화된 전산망을 활용하는 등 재택근무시 보안강화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 특허청들은 코로나19 발발 초기부터 소수의 필수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재택근무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특허청 역시 이번 재택근무 확대를 계기로, 시차출퇴근제&mi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4일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사항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영범 차관은 4일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주요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제일 먼저 방문한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박 차관은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과 물가안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유통시설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함"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주기적 소독, 방문자 간 거리두기 준수, 백신접종 독려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일정으로 박 차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했다. 그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기에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함께 점검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10월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과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준비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근로자, 방문돌봄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들의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방문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단 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뺑소니를 당해 가해 차량을 찾으려고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했더니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가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마음이 급해진 A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서는 즉시 해당 아파트 주차장 CCTV와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 단 하루 만에 가해차량을 찾아 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B씨는 아파트 후문 보행자 출입구 앞 이면도로에 상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출입구 앞 일부 구간만이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와 관할 경찰서, 구청 담당자들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B씨와 함께 현장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종자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한반도 토종식물자원의 생명 정보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등 정부 소속 · 산하기관은 산업계와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산업적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편, 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 4월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1317종 32만여점의 토종식물자원 생명 정보를 확보해, 2021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식물보유자원 8073종 대비 1% 이하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생명 정보 빅데이터를 2032년까지 16%로 확대하고, 800건 이상의 유전자‧소재 발굴로 첨단 바이오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국내 토종식물자원을 확보하고 생명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A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A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점이 법인의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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