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자로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 8명을 임명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은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을 통해 영상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며, 국내외 영상 관련 교류를 활성화하는 기관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비상임 이사는 자료원의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8월 19일까지 3년이다. 이날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8명은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김선구 에스에프스튜디오 대표이사, ▲김선아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부교수, ▲김은영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연임), ▲오승욱 영화감독, ▲이진숙 영화사하르빈 대표(연임), ▲임진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조교수, ▲전영문 스푼엔터테인먼트 대표PD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돼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복합물류센터 현장 모습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으며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도 제정됐다.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이다. 또한, 정부는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공고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사례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대` 사업 시행 전, 후 (사진=국토교통부)`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주가 에너지성능 향상 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사업비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센터(이하 LH 그린리모델링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작년 대비 약 2배 규모로 확대 시행 중이다.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으로 동단위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LH 그린리모델링 센터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 결정을 위한 사업효과 추정부터 우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추천 받는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전, 에너지 절감효과 및 추정 사업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돼 검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18일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공동주택은 기존에 15억원 미만 주택 130%, 15억원 이상 120%의 비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 미만 150%, 9억∼15억원 140%, 15억원 이상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법무부는 12일 디지털성범죄 등 관련 각계 전문가 10명을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식 및 제1회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는 7월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전담팀)`를 출범한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 다양화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는 네트워크 기술을 악용해 반사회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 주된 피해자는 10~30대 아동·청소년·청년"이라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젊은 사람들의 치열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노 장관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토부는 앞으로 불법하도급 공사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며 형사처벌도 무기징역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과 함께하는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10일 무인운반차 실증 특구사업자인 에스아이에스에서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2월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소그린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해 실증에 매진하고 있는 특구 참여기업의 노력을 격려하고, 특구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실증사업의 성과가 중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대 부생수소의 생산과 유통지로 수소이용과 관련한 전·후방 연계산업이 발달되고 실증과 사업화 여건이 우수한 사유로 특구로 지정됐다.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 기계와 선박 상용화 등의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구사업 총괄주관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아이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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