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 및 지자체 인사·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및 부당이익 취득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탄핵 변론 영상 화면 (헌법재판소 제공) 정부는 선고일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특히 시설 파괴,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주변을 포함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전국적인 치안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에 대한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선고일 전부터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최고 수준의 비상 근무 태세인 ‘갑호 비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 범죄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민생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여 비대면 마약 거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종 합성 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조직 집중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을 차단하는 등 통신 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의 안심 차단 서비스, 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간다”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방 주택 매입과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확정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일 오전 10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AI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부처 장관 13명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포함한 AI 분야 민간 전문가 24명이 참석했으며,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AI 기업 대표들도 참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AI 역량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나 군 동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운영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도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정쟁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공방이 우선시된 점을 지적했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상임위원회로 주택공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선정했다. 두 위원회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논의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질의 여부를 기준으로 7명의 시의원을 ‘불성실 감사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의원 개별 평가에서는 송재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소라(더불어민주당)·최재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고광민(국민의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4일 각급 공공기관 감사관을 대상으로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 교육청 등 99개 기관과 120개 공직유관단체가 참석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에서 이명순 부위원장 및 공공기관 감사관 등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개선, ▲국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법·제도 운영, ▲소통과 협력 기반의 반부패 정책 추진 등 올해 주요 반부패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내 남아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직유관단체의 공정채용 기준 도입을 지원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된 지방의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과제는 ▲AI·ICT ▲금융혁신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우선, AI CCTV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CCTV 데이터 사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성 조치를 거쳐 교통·소방 등 국민안전 관련 영상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생성형 AI 및 클라우드 기반 프로그램을 금융회사 내부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망이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돼 AI 기반 금융 서비스 도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첨단바이
국무조정실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 참여를 기반으로 청년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국무조정실은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매년 최대 3개의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하며,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친화도시 선정은 일자리, 주거 등 청년 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청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 서울 관악구(인재 양성형), 부산 부산진구(문화·복지형), 경남 거창군(지역 특화형)이 2025년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서울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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