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올해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 사례 (사진=환경부)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및 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현재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의 약 26∼52배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mi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현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문화관광부와 함께 15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 홍보대사 전통문화 분야 `박대성`, 체육 분야 `유승민`, 대중문화 분야 `브레이브걸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개막행사는 한국의 KTV, 아리랑TV, 중화TV와 중국의 아이치이티브이(爱奇艺TV)에서 중계하며, 문체부 SNS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복원·촉진하기 올해 1월,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막식은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 주관으로 15일 열린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통해 160개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사업을 합의한 데 따라, 성공적인 문화교류 추진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문교류촉진위원회에서는 한국 문체부와 중국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로고와 슬로건, 홍보대사도 확정했다. 개막식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슬로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다. 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로도 불린다.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성능인증제도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한,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받는다. 우선, 건물 내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2022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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