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임금체불 근절, 청년 고용 활성화, 산업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주요 노동 이슈를 반영해 현장 실효성과 제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가 소관하는 여러 정책과 제도가 대폭 변경된다. 우선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돼 1년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함께 종합신용정보기관 통보, 국가 보조금 및 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특히 체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피해 근로자는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발적 퇴사 시 잔여분 50%가 지급되지 않았으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청년고용 분야에서는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등
2027년부터 지방직 및 국가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의 각 과목당 문항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7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후속 조치로, 9급 공채 시험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됨에 따른 것이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시험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통과목과 전문과목 모두 문항수를 5문항씩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과목은 50문항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9급 공채 시험은 기존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과 두 개의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한능검(3급 이상)으로 대체되고 국어, 영어, 그리고 두 개의 전문과목이 각각 25문항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가 호남권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호남권역 소방 특수대응단 통합대응 로프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트래킹라인 로프구조(좌), 하이라인 로프구조(우) 이번 훈련은 건물 붕괴와 같은 대규모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고립된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고난도 로프 기술을 실전처럼 연습하며 통합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훈련은 호남119특수구조대 주관으로 진행되며, 호남119특수구조대를 비롯해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광주·전남·전북 특수대응단, 제주소방본부,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 등 총 7개 기관 89명의 특수구조대원이 참여한다. 훈련은 사전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주어지는 재난 상황에 맞춰 트래킹라인, 수직, 하이라인 구조 등 최신 로프기술을 동원하여 구조대원들의 임기응변 능력과 협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각 기관은 훈련 종료 후 사후검토 회의를 통해 구조 기법과 경험을 공유하며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은 소방청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통합대응체계 강화의 중요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공감하고,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일) 오후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통화에서 뉴질랜드가 1962년 수교 이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임을 강조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과 뉴질랜드가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최근 뉴질랜드 내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안에 양국 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패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푯대 삼아 당의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를 위해 안철수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취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러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의 뜻을 기준으로 국민의 마음을 푯대로 삼아서 나아가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구속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병기 직무대행은 어제(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특검의 2차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특검이 날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3일에 예정된 형사 재판 끝나고 좀 쉬었다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 말을 들으니, 허탈과 분노가 느껴진다. 이게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내란 특검팀에 대해 "지나치게 미적지근한 조치"라며 5일 오전 9시까지의 출석 통지 및 불응 시 체포 영장 청구 검토 방침을 넘어, "특검 무력과 수사 지연 전략을 쓰면서 국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 주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강화하고, 탐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수원시, 대형공사장 주변 GPR 탐사 강화한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 등 지하철 공사 현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GPR로 탐사한다. GPR 탐사 노선·결과는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다. 또 지하철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자체 GPR 탐사 장비 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원시 전역에서 GPR 탐사를 하고 있다.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 탐사하는데, 탐사하는 도로 총연장은 1245㎞에 이른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발견한 공동(空洞)은 총 285개이고, 모두 복구를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GPR 탐사를 확대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안전한 지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가 조성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인천 약산초교와 `약산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인천 약산초교와 `약산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좁고 위험했던 약산초 통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8월 완공이 목표이다. 남동구에 따르면 전교생 587명의 약산초교는 좁은 길에 불법주차와 전주 등이 설치돼 학생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통행 불편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구는 그동안 교육청 및 약산초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통학로 공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약산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시설 조성 ▲학교 부지 사용 허가 및 보행로 축조승인 등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및 학교 교육환경 영향 최소화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인천에서 초등학교 부지에 통학로(보도)를 조성하는 첫 사례다. 남동구는 학교 측 부지를 활용해 보도폭 1.5ｍ의 통학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 펜스를 설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공연과 힐링강연, 10만원의 종사자 격려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천구,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힐링시간, 격려금 지원 금천구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10만원의 종사자 격려금을 지원한다. 일정 근무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 174명이 올해 지원 대상이다. 국내 고령화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구는 장기요양기관 근무환경 개선과 종사자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는 4일 오후 2시 구청사 1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금천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날 행사`도 연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금천구 내 돌봄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 순서로 축하공연도 준비됐다. 이와 함께 개그맨 김주철이 강사로 나서 웃음을 주고 종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구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400명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5년 상반기 적극·혁신행정` 우수사례로 `신월7동 오솔길공원 옆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천구,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신월7동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선정 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굴·선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와 공무원에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번 상반기에는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주민·직원투표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점수를 종합해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는 방치돼 있던 민간 유휴지를 활용해 4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신월7동 오솔길공원 옆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구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투리땅을 적극 모색하고 토지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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