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 중이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2015년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표준대응체계를 뜻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등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으며, 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특히,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정책 알림 서비스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뉴스나 보도자료 등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를 150개의 주제별로 분류한 후 민원 내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그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복지, 교육, 고용 분야 등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 정부 정책을 주제별로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연간 1300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신문고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
건설 중인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성토(흙 쌓기)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 교량화`를 중재해 조망권 우려 등을 해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이하 단지) 관통 구간이 흙 쌓기로 설계돼 영업시설 조망권과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11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으로 해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일대에 서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단지 관통 구간 약 233m를 흙 쌓기로 설계했다. 현재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데 관통 구간을 흙 쌓기로 할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영업피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해 통행하고 있는데 관통 구간을 흙 쌓기로 할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원격근무시스템을 시범 운용해 재택근무 출장 중에도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메타버스 개념도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정부에서 가장 먼저 메타버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국민불편과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생각과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3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연계돼 있는 1000여개 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하고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