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상황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캠페인 등 안전실천 활동을 국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지난 7월 21일 문체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2022년 제3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각 기관의 실천계획을 공유했었다. 먼저,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안전 취약시설 집중 점검은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건설현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 2만 4천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국민 의견 수렴과 언론 빅데이터 분석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에 대한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변호사시험 컴퓨터 답안작성 방식(CBT)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7. 19.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based Test)은 선택형(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하여 현행 수기(手記) 방식에 컴퓨터 이용 작성 방식(CBT)을 추가하고,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컴퓨터로 답안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8일 새벽부터 시작된 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어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으며, 중대본 비상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으로 상향하여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당분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내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발생·도로침수 등 피해발생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할 것과 피해지역은 피해 현황을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2021년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759개소로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개소(전체 보호구역의 0.24%)이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23건으로 사망자 2명, 중상자 124명 등 총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보행 중 교통사고가 367명으로 65%를 차지했다. 학년별로는 3학년이 87명(15.4%)으로 교통사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고학년(4학년 이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2분기(4~6월)에 35.8%(187건),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또는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12~20시에 83.9%(439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번 점검 대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사고 건수는 총 85건(16.3%)으로, 사망자 2명 및 중상자 17명 등 사상자 총 86명(15.2%)이 발생하였다. 유형별로는 보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한다. 그동안 한국의 위상 제고로 졸업 전 한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수요와 국내 정보기술(IT)기업이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에는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국내 인턴 활동이 허용되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업과 관련된 인턴 활동이 가능했던 반면, 해외 대학 재학생의 경우 국내 기업 인턴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첨단분야 인턴 비자 신설’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티에프(TF)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과제로 선정되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규제심의기구의 사전 검토를 마쳤다. 또한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에서도 특히 인력 부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 분석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 · 서울 · 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단체장(구청장)이 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장은 23억원,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시장·군수)은 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장도 23명이나 됐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00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
정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8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이번 회의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기에 앞서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올해로 54번째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하여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실시된다. 연합연습의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노하우)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로써,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는 농식품부가 주자로 나서,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하여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 및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 및 회의 참석 총경들에 대한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이날 전국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개에 달했다. 전국 일선 경찰들은 26일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경찰청주무관노조 등은 이날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열흘간,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열흘간,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혁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0대 국정과제에도 정부를 혁신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율·소통·책임 정부’, ‘효율적 정부’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된 만큼,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의 새로운 혁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혁신 성과창출을 위한 걸음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더 편하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왔다. 이를 통해, 쉽게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보조금24’ 및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국민비서’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의 ‘마스크앱’ 개발,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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