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단위 : 건) >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건(40.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재 대상자 2,643명 중 2,504명(94.7%)이 금품수수로 처분받았고, 2024년 한 해에만 430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됐다. 국민권익위는 엄정한 법 집행 기조 속에서 기관별 위반 사례 관리가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신고 후속 조치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 13건도 확인돼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운영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의 99.5%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했으며, 97.7%는 연 1회 이상 법 교육을 시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19일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찾아 지능형 CCTV 기반 재난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연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쿠도커뮤니케이션, 인텔리빅스, 이지스, 알체라 등 AI 기반 재난 대응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통합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예측 시스템, AI CCTV를 활용한 실시간 침수·산사태 감지,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위험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특히, 부천시와 협력 중인 AI CCTV 실증사업에서는 재난 발생 전 빠른 탐지와 대응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재난대응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고품질 데이터 공유,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조치는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이민정책 차원에서 재해석해, 과거 강제 이주·징용 등의 아픔을 겪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이며, 신청자는 범죄경력, 전염병 여부, 건강보험료·국세 체납 여부 등 공공 안전과 준법의식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는 범칙금의 10%를 납부한 뒤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체류자격은 체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 지형 및 건축물 형태에 따른 적용 사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지 중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했기 때문에, 경사지에서는 고도제한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계단식 건축물 등의 형식에 따라 건축이 불가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여기서 ‘자연상태’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지반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만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군 작전 활동이나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행안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주요 관계자,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응할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번 연습은 철저히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을지연습의 본질이자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특히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각 1건씩 진행됐다. 법률공포안 중에는 과거 정부에서 재의 요구 후 부결됐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섯 건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의 국가·지자체 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정부 차액 보전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자율성 확보 및 시청자 권익 강화에 중점을 둔 ‘방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관내 위치한 `편백한의원`과 `금천주내과의원`과 협력해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노년층에게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에 의료 전문성을 더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돌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인 월 1회 의사의 방문진료, 월 2회 간호사의 방문간호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관외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구는 ▲관악구 연세가정의원 ▲관악구 정다운우리의원 ▲영등포구 우리네한의원 ▲용산구 대한민국의원 등과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와 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개인과 팀 부문에서 메달을 수상했다. 2025년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사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단장 박영신(조선대학교), 부단장 장유순(공주대학교), 김민서(경남과학고 2), 송민규(현암고 2), 안지후(광주과학고 3), 최중원(대전동신과학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7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지닝에서 열린 제18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IESO)에 참가한 한국대표단이 개인전 전원 메달 수상에 이어 다국적 팀 과제 부문에서도 모두 입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에는 28개국 122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한국대표로 출전한 김민서(경남과학고 2), 안지후(광주과학고 3), 송민규(현암고 2) 학생이 은메달을, 최중원(대전동신과학고 2)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개인 필기시험은 지권, 기권, 수권, 외권 등 지구체계 전반에 대한 이론 분석(180분)과 야외 지질 조사를 통한 현장 실습(150분)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지닝 지역의 지형과 노두를 관찰하고 퇴적 구조 등을 직접 분석하는 등 실질적인 야외 역량도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만의 차별화된 부문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를 9월 18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툰 전문 전시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를 9월 18일부터 나흘간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경기도는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제7회 경기국제웹툰페어’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웹툰 플랫폼, 스튜디오, 신기술 기업, 아마추어 작가 등 130여 개사가 참여하며, B2B·B2C 전시로 나뉘어 운영된다. 행사 첫 이틀간(18~19일)은 B2B 비즈니스 상담회로, 국내 웹툰 기업 85개사와 바이어 75개사가 1:1 수출 및 IP 거래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 기업으로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하이, 다온크리에이티브, 알에스미디어 등 주요 업체들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일본 웹툰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런치롤, 카카오픽코마 등 일본 바이어 25개사를 초청하고, 중국의 빌리빌리 코믹스 등 글로벌 플랫폼도 함께한다. 행사에 앞서 9월 4일에는 국가별 웹툰 시장 현황을 다루는 ‘웹툰 시장동향 세미나&rsq
경기도가 시행 중인 치매가족 안심휴가지원 사업이 높은 호응을 얻으며,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 · 정신적 피로를 덜고, 일상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덜고, 일상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단기 입원 또는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돌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현금 지원형 돌봄 지원정책이다. 7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는 817명, 실제 이용자는 229명에 달한다. 지원 방식은 도립노인전문병원에 환자가 단기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1일 2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기존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