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은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이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체대출채권은 약 1,8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46.9%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4대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채권 증가(13.2%)보다 3.55배 높은 것이다. 또한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0.29%에서 0.26%로 감소했으며, 4대 시중은행 또한 0.18%에서 0.14%로 감소했다.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0.61%에서 0.28%, 시중은행은 0.27%에서 0.25%로 감소했다. 시중 은행에 비해 중금리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오늘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며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를 방치한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 박 의원은 현재 강원도 김진태발 사고로 인해 자금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로 인한 2차 충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이 앞선 사태에 대한 반면교사 없이 이번에도 사전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야 은행, 보험사 등을 동원해서 수습하려 하고 있는 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박용진 의원은 “금융 당국이 금융 쇼크를 방치하는 걸 넘어서서 금융 쇼크를 부추기는 되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계속해오는 금융 당국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를 제2의 김진태 사태의 쇼크로 지금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매우 조마조마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금융 당국이 방치하거나 무책임하게 쳐다보고 있거나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19~21) 근로자햇살론은 대출 건수 기준 15.4%,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4.3%씩 상승했다 (표1-최근 5년간 생계자금 종류별 지원현황). 소 의원은“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특별히 상향했다고 하나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더해 3고 시대로까지 접어든 만큼 지원 한도 범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r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17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의 미진한 실적, 올해 정책 모기시 총 지원 실적의 급감은 수요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정책실패”라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의 목표 공급액 25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의 총지원실적의 급감을 지적하면서 향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실적 상승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애초에 거래량이 줄고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 대비한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10월 기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상황 아닌가. 아무리 고정금리라고 해도 올려도 너무 올려놓은 상황” 이라며 “수요예측이 완전히 실패했다. 애초에 고정금리 정책금융을 쓸모없게 만들어놓고 이제와 안심전환대출을 홍보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제대로 내놓아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주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 융자의 약정해지기업과 사고금액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는 2017년 4조 6,350억원에서 2021년 29% 증가한 6조 1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폐업, 회생신청, 장기연체 등 이유로 정책자금을 약정 해지한 중소기업은 2017년 1,905개에서 2021년 3,750개로 약 2배 늘었으며, 사고금액은 총 2조 6,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속에서 직접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부실금액도 빠르게 급증했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부실금액(연체금액)은 2017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53% 증가한 5,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민간은행 담보 위주 대출 관행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며, 중진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5년 새 24.6조 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50억 원 초과 대출 잔액도 10.3조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오르는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대규모 PF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부터 올해 6월 말 사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5.6조 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0.7조 원, 손해보험사는 8.3조 원 증가했다. 최근 5년 새 저축은행과 보험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4.6조 원 늘어난 셈이다. 한편 저축은행의 경우 한 건당 5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잔액도 같은 기간 10.3조 원 늘어났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물론 규모가 큰 대출의 잔액도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l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제도(이하 금중대)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5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익규모도 매년 크게 증가해 올해 집행된 대출로는 1조 3천억 원 이상의 이자순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시중은행 이자수익 및 수익대비 조달비용(자료=장혜영 의원실 제공) 코로나와 경제위기로 대출규모는 커졌는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금중대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져 이익 규모가 대폭 커졌다. 일반적인 대출의 경우 이자수익의 30% 이상은 자금조달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는데, 금중대 대출의 경우 2021년 조달비용이 이자수익의 8.3%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의 금융중개대출제도는 지방중소기업이나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4년부터 기존의 총액제한대출제도를 개편해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게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연리 0.25~1.25%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3배나 폭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2년 9월 현재(21일 기준) 3,205건이 접수되며 최근 5년간 약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61건, 2018년 986건, 2019년 956건으로 매년 1,000건 미만으로 접수되던 실손보험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2020년 1,051건, 2021년에는 1,45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무려 3,205건이 접수되며 대폭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가 9월 21일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유별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A/S불만이 2017년 4건에서 22년 현재 81건으로 약 20배 증가하며 가장 높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관련 상담이 2017년 191건에서 2022년 현재 1,467건으로 약 7.7배, 약관 관련 상담은 17년 50건에서
9월 30일(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0.7%에 불과하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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