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복용법 표시 약봉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정부의 혁신정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9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국내 최초 사례’와 ‘국내 최고 사례’에 동시에 선정됐다. 이날 서울시는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최초 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최고 사례 인증패를 수상했으며, 이날 7개 선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2관왕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정책 중 전국 최초 도입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거둔 사례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약봉투 복용법 표시’는 2012년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당시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용법 제공’을 요청한 제안을 서울시가 정책화하며, 2013년부터 &ls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서울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이 이제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가능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키오스크 디자인 서울교통공사는 6일부터 서울 시내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2009년 현금 결제 전용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 16년 만의 전면 개선이다. 시범 운영 역사는 1호선 시청역, 2호선 사당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4호선 서울역, 5호선 김포공항역 등 주요 환승 및 거점 역사들이 포함된다. 새롭게 도입된 키오스크는 1회권,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충전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기존처럼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다. 또한, 1회권 환불이나 정기권 환불 등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서비스도 키오스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물카드 판매 기능도 기존의 1회용 교통카드만 가능했던 것에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 등 총 4종으로 확대됐다. 공사는 이번 신형 키오스크 도입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총 273개 역사에 440대를 순차적으로 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이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 등을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경고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과정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에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가 시정명령을,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 6개사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4년 8월 직권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를 내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결혼박람회를 열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320만 누적 관람” 등 실제보다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l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탈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민감계층 보호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물관리 예산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수송 분야 전동화 가속이다. 그간 축소되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775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기·수소차 구매융자(737억 원), 충전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예산도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90억 원) 등 난방 전기화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예산은 전년 대비 92.6% 늘었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8.6조 원으로 확대되며, 저탄소 설비 지원
환경부는 9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열고, 36년간 이어온 전국 지하수 지도의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 포스터 이번 행사는 1990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1995년 본격화된 국가 단위 지하수 기초조사가 마침내 전국 167개 지역에서 마무리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유역단위 조사로의 전환을 알리는 자리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수위, 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지하수 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수행했다. 이번에 완성된 전국 지하수 지도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지역별 물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향후 통합 물 관리 정책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선포식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그리고 36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아울러 지하수 조사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함께 열린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
교육부는 9월 3일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50개 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선정 결과 이번 사업은 중‧고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학습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EBS 교재와 강의, AI 기반 학습추천 서비스 등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관리가 이뤄진다. 또 대학생이 참여하는 화상 지도(튜터링)를 통해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학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총 77개 센터가 지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50개 센터가 최종 선정됐다. 학교 안에 설치되는 센터 25곳은 재학생과 인근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학교 밖 센터 25곳은 지역 중‧고생을 대상으로 선발된 희망자가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 센터를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김포과학기술고,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등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곳, 경북이 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상임위·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특히 사업비는 올해 대비 2조 303억 원 증가한 6조 6,665억 원으로, 43.8%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6조 4,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행안부 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과 과거사 해결 등 정부 핵심 과제의 이행에 중점을 뒀다. 사업비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원 △국민 안전 2조 5,197억 원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 5,921억 원 △사회통합 등 6,898억 원으로 배분됐다. AI 기반의 행정 혁신에는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기반 구축과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AI 에이전트가 일상 언어로 요청을 처리해주는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가운데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장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 철도, 도로 전반의 안전 투자가 확대된다.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 시설을 보강하고, 울산공항 등 3곳에는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철도 분야에는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2조9천억 원, 도로 분야에는 위험도로 개선과 제설·살얼음 예방 등을 포함해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위한 탐사 장비 확충,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확대, 고령 운수 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포함됐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적기 확충에도 8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GTX A·B·C노선과 신안산선, 인천발·수원발 KTX 등 주요 철도 사업, 제2경춘국도와 계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모집인원 대비 59.1%)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일, 2025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모집인원 대비 59.1%)이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련 중인 인원을 합친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집계돼, 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13,531명)의 76.2%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별 모집 결과를 보면 인턴은 3,006명 중 1,564명(52.0%), 레지던트는 10,492명 중 6,420명(61.2%)이 각각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모집인원 8,025명 중 5,058명(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5,473명 중 2,926명(53.5%)을 선발했다. 전공의 규모를 예년과 비교하면 인턴은 61.8%, 레지던트는 80.4%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7.2%, 비수도권이 74.3% 회복했으며, 과목별로는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8개 전문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이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진행한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발견돼 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며, IoT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청소기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함) 이번 조사는 최근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가정에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국외 해킹 사례 보도로 소비자 우려가 커진 상황을 반영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제조사들이 즉시 보완에 나섰다. 이와 함께 각 제조사가 한국소비자원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IoT보안인증 최고 단계(스탠다드)를 획득한 삼성전자 ‘BESPOKE AI 스팀 VR7MD97716G’ 제품은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안성을 보여, 인증 제도가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현재까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디지털도어락 등 약 450여 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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