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마약 단속 실태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를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은 관세청 마약류 검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확인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제도를 기반으로 우범여행자 선별과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입국 과정에서의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마약청정국 유지를 위한 최전선인 공항, 항만 등 국경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서와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지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 2개를 (마약조사2과, 마약조사3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 바 있다. 또한, 이 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세계잼버리 참가자들의 출국 편의를 위해 지원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전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제11차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원인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협의회가 지난 8월 18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법률의 경우 총 7건의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지난 5월 점검회의 대비 1건이 추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왼쪽 네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환(왼쪽 다섯번째) 법원행정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인감정보-등기 간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8월 29일, 대법원에서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함으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는 30일 전라권,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발표됨 따라 오늘 07시 30분부로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8.28 · 31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전라동부와 경북서부에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까지 경상권에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산지, 급경사지, 비탈면 등과 인접한 민가 세대는 사전에 대피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 경찰·소방 및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받아 신속히 대피할 것. 집중호우 대비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주변, 저지대 도로, 침수위험 지하공간, 둔치주차장 등은 예비특보단계부터 철저히 사전통제하고, 특히 지하차도는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산안 편성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2.8% 증가한 656.9조원으로 편성하였다. 2.8%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력한 재정 정상화로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 폭을 ’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하는 등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했다.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도 지속하여, &rsq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화면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이번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이 편리한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 포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 방안과 부산의 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기업투자·성장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지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며, 하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부산시는 주력산업 첨단화, 유망 산업 추동력 확보 및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과 문화공간 조성 등 현재 검토중인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주력산업 혁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선도기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접경지역인 서울 동두천 지역을 찾아 지역주민과 함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시민회관 대피소에서 진행된 `접경지역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 참석해 방독면을 착용하고 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자 이 장관은 안내요원의 대피유도에 따라 동두천 시민회관의 지하 대피소로 대피했다. 그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화생방 방독면 착용과 심폐소생술을 체험하고,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상민 장관은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적의 공습으로부터 나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6년 만에 실시된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를 통해 전국에 30분간(13:50∼14:20) 생중계되었으며,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도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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