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전화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시킨 가운데 피해자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박 전 시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시장 업무용 휴대전화 디지털 정보 추출 관련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준항고 신청은 박 전 시장 가족 측에서 한 것이며 이는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
한국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김씨의 월북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한국에 정착한 지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월북한 김씨의 월북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염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 할 방침이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 요원에 의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월북자 김모씨는 지난 18일 새벽 2시 46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통과한 뒤 소초 인근에서 입수했다. 배수로 탈출에는 1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는 이날 새벽 4시 북한 지역으로 2~3㎞가량을 수영해 이동했다. 이 과정은 근거리·중거리 카메라와 TOD에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한 후 북한 땅에 도착하
31일 0시 기준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내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 해외유입은 22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4명 추가돼 총 1만 4305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1명 증가한 301명이다. 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16명 줄어든 821명이다. 완치된 사람은 51명 늘어 1만3183명이 격리해제됐다. 국내 14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별로는 서울 8명, 경기 4명, 강원 2명이다. 22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아시아 15명, 유럽 2명, 아메리카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날 10시 30분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검사를 개최했다.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또는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에서 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여성의 전화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해 실기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은 피해자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국내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다. 해외유입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7명 추가돼 총 1만 426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전날과 동일한 300명이다. 격리 중인 확진 환자는 45명 줄어든 837명이다. 완치된 사람은 63명 늘어 1만3132명이 격리해제됐다. 국내 7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별로는 서울 3명, 경기 4명이다. 11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아시아 9명, 아메리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성의 전화 등 8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하고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이 출석하면 성회 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의결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은 원칙상 공개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직권조사로 이번 사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이 지난 28일
탈북민 김씨가 월북한 곳으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도 월곳리 일대 인근 배수로. (사진=이성헌 기자)통일부는 최근 남한에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민 김씨에 대해 송환을 북측에 요구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조사 결과와 남북관계 상황,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탈북민 김 씨는 지난달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 이후 김 씨는 지난 17일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 강화도에서 월북 사전 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다음 날 오전 2시 20분쯤 택시를 타고 다시 인천 강화도 월곳리 일대로가 인근 배수로를 통해 빠져나간 뒤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북한 고위 외교환 출산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귀신 잡는 해병대도 월북자는 잡을 수 없었다”라며 군의 느슨해진 경계 태세에 대
지난 3월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나타낸 이만희 총회장. (공동취재사진단)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이명철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시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에서 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