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차세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월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6개 유관기관 간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를 신산업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확장하여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할 기회를 제공하며, 개발 제품에는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해 실제 전력화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AX 거점'을 구축,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대학과 연구소의 원천 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도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전용 인프라도 강화된다. 특정 창조경제혁신센터를 '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해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 간의 M&A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GVC30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을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환경도 조성한다. 지역별로는 반도체, AI,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방산 분야 '상생수준평가'를 도입해 우수 체계기업에는 원가산정 및 수출 절충교역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첨단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무기체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국산 부품 통합 DB를 구축해 정부 R&D 성과물이 우선적으로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제조·대기업 위주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 도약할 시기"라고 강조했으며, 이용철 방사청장은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