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사업자는 최소 30일 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초 14일로 계획됐던 동의 기간이 소비자 후생 악화를 고려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소비자가 ‘7일 이상 변경 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정보 표시 규정도 강화됐다. 사이버몰에서 필수 결제 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는
통계청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최초 적용하며, 조사방식도 개선해 사업체 부담을 줄였다.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인 금수티아이(주)를 방문하여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 협조를 당부하는 이형일 청장(오른쪽 첫번째) 통계청이 주관하는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모든 사업체의 규모,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기차,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를 반영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24년 개정)*을 최초로 적용해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체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주 종사자가 없는 무상근 사업체(약 8만 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1인 법인 사업체(약 20만 개)는 사업체 변동 사항 중심으로 간소화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사업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9개 항목을 포함하나, 이 중 4개 항목(사업장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매출액)은 행정자료를 활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6일 오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 소비자 단체 등 관계기관 및 협회가 참석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직접 마트 매장을 둘러본 그는 “배추, 무, 배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아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가격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3월 동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고,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 톤을 신속히 도
수출입은행,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전망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5일 `2024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5년 1분기 전망`에서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1,670∼1,68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은 2024년 4분기 하락세로 전환한 수출선행지수가 2025년 1분기에도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 경기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미국 무역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수출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면서 "다만, 미국 정책 영향으로 중국 경기 회복세가 더 지연되고 글로벌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될 경우 수출 증가 폭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로는 0.7%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각각 2.5%, 0.7% 올랐다. 물가 상승은 석유류, 농축수산물, 서비스 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5.71(2020년=1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 폭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0%,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지표로, 신선식품과 생활 필수품 등의 가격 변동이 주요 영향을 미친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3.5%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0.7% 상승에 그쳤다. 특히 신선과실 가격이 2.6% 하락하며 전체 상승폭을 일부 둔화시켰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 · 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270개사를 선정해 공동사업과 판로개척, 협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육성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업체의 지역사회 연계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공동사업 지원 유형을 ▲상권형(지역상권 중심) ▲산업형(동종·이업종 산업 연계) ▲조합형(협동조합 기반)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의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경영패키지’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업체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소상공인 협업체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이 50% 이상 포함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은 510억 달러로 6.4%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은 510억 달러로 6.4%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6억 달러로, 전년 동기(22.8억 달러) 대비 7.7%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이번 1월 수출 실적은 지난해 1월(547억 달러)보다 56억 1천만 달러 줄어든 수준이다. 수입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544억 달러) 대비 34억 7천만 달러 감소했다. 월별 수출 실적을 보면, 2024년 12월 613억 달러에서 2025년 1월 491억 달러로 크게 줄었으며, 수입 역시 같은 기간 548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감소했다. 관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월간 및 연간 통계 확정 시(2026년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1월 수출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줄었으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가해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수출 흐름을 감안하면 2월에는 플러스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비해 산업별 이슈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0% 늘린 2조 9,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지원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 운영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국민이 직접 발굴해 추천한 업소는 2,8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612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5개소 발굴자에게만 제공되던 순은 기념메달을 3개소 이상 발굴한 국민에게도 지급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방문하거나 30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에게도 순은 기념메달(500개 한정)을 제공해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변의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소비자 혜택도 이어진다. 2025년에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1월에는 농협카드부터 시작하며, 매월 다른 카드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공모 및 방문 인증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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