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대상을 수상하며 K-쇼핑 시장 내 리베이트 이슈를 정면으로 다뤘다. 제23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회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제23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모의공정위)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최다인 35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고, 이 중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이 시장경제와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냈다. 대상의 영예는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에 돌아갔다. 이 팀은 K-컬처 확산에 따라 급성장하는 면세 쇼핑과 부가가치세 환급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고율의 리베이트 제공과 독점 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을 고발 형식으로 풀어냈다. 최우수상은 연세대학교 상사법학회팀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수상했다. 연세대 팀은 국내 포털 플랫폼이 자사의 생성형 AI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언론사와 독점적 뉴스 공급 계약을 맺은 사례를 다뤘고, 고려대 팀은 신재생에너지 수요 예측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경쟁 업체를 인수한 ‘혼합결합’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 합격자가 4,383명으로 확정됐다. 연령별 합격자 현황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월 1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과학기술직군 1,184명, 행정직군 3,199명 등 총 4,383명이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획득했다. 제1차 시험은 지난 7월 19일 실시된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과학기술직군에서는 화공 직류가 93.33점으로 가장 높은 합격선을 보였고, 이어 전기 92.00점, 데이터 89.33점 순이었다. 행정직군에서는 외무영사 직류가 93.33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고, 일반행정·인사조직·통계 직류는 각각 92.00점이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59.8%(2,623명), 여성이 40.2%(1,760명)로 확인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8.8세로 전년(28.9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성별 합격자 현황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전체의 65.2%(2,860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31.4%(1,376명), 40~49
환경부가 팔당호에서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를 가정한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하며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나섰다. 훈련 상황도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20일 경기도 광주시 팔당호 경기도수자원본부 선착장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8월 18~21일)과 연계하여 실제 사고에 준하는 복합 상황을 설정해 진행된다. 훈련은 팔당호에서 운영 중인 청소선이 파손돼 연료탱크 내 경유 약 2,000리터가 유출되면서 어류 폐사까지 발생하는 복합사고 상황을 가정해 구성됐다. 훈련에는 환경부를 포함해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광주시, 광주·양평소방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기관에서 60여 명이 참여한다. 참가 기관들은 실제 사고 발생 절차에 따라 △사고 상황 전파 및 인명 구조, △위기경보 발령 및 대응조직 가동, △드론을 활용한 오염 확산 모니터링, △오일펜스 및 유회수기 설치를 통한 물리·기계적 방제작업, △흡착포 활용, 폐사어 수거, 수질 측정 등 전 과정에 걸쳐 실전처럼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환경오
국내 유일의 국제 광고제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오는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며, 인공지능과 창의력의 융합을 중심으로 광고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 (사)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조직위원회와 함께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그니엘 부산과 해운대 일대에서 제18회 ‘2025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MAD STARS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고제는 ‘에이아이버타이징(AI-vertising), 인공지능 광고 마케팅 시대’를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인간의 창의력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광고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한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 광고제는 매년 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이번에도 세계 74개국에서 출품된 작품을 두고 열띤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접수된 출품작은 302명의 예선 심사위원을 거쳐 본선 진출작이 가려졌으며, 20개국 34명의 본선 심사위원이 3단계 심사를 거쳐 8월 29일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상인 ‘올해의 그랑프리(Grand Prix of th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2025년 8월 26일(화)부터 부발읍 아미리 1232번지 일원 부발역 인근 철도 부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272면)을 조성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272면 8월 26일 개방 이번 조성은 부발역 인근을 중심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온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으며, 기존 주차장 200면에 이번에 새롭게 개방되는 임시 공영주차장 272면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총 47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부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 관계자는 "부발역 일대는 교통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지역인데 이번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주차 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7월 15일 마장면 상업지역 일대에 민간과 협력해 90면의 공공개방주차장을 조성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창전동 도심 내 주차난 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 표준 환경 경영 인증 `ISO 14001`을 획득하고, 19일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ISO 14001 국제 환경 경영 인증 획득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 경영 분야 국제 인증으로,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지를 평가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다. SH는 환경 경영 계획 수립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구축, 환경 경영 선포, 주요 사업과 중장기 이에스지(ESG) 전략 연계 등을 통해 환경 경영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유사 기관 사례 벤치마킹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실시해 핵심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며, ESG 환경 이슈 대응, 환경 정보 공개 등의 노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인증은 전 임직원이 환경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공식 지목됐다. 사고가 난 세종-포천 고속도로 사고 구간 `국도 34호선` 개통 사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으로 결론짓고,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교량 거더 24본 등이 붕괴·파손됐다. 전도방지시설 임의 해체가 붕괴 결정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붕괴 사고 발생 직후인 2월 28일부터 오홍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출범시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조위는 3회에 걸친 현장 조사와 2회의 관계자 청문, 14회에 달하는 회의를 통해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했다. 특히 사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CCTV 영상 분석과 3D 모델링을 통한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 · 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했지만, 해지 과정에서 불합리한 위약금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방통위가 올 1월부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까지 위약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러한 구조가 콘텐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나, 위약금이 초반 증가 후 점차 줄어드는 통신서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소방차의 이동로 확보가 곧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작동, 일반 시민의 소방차 탑승 체험 등이 실시된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과 함께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 TV, 옥외전광판, SNS 등을 통해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필요성과 운전 요령을 안내하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은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
남해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남면 다랭이마을 내 노거수(이팝나무)의 생육환경을 긴급 개선하는 보호 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남해군, `다랭이마을 300년 이팝나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호 이 나무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 수간부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 태풍이나 강풍에 따른 도복(나무 쓰러짐)과 찢어짐 우려가 제기됐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랭이마을은 지난 7월 남해군 산림공원과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군은 현장 확인 결과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향사랑기금-우리동네 노거수 정비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호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 주요 조치내용은 ▲수간부 갈라짐 부위에 양방향 핀 고정 및 쇠조임 보강 ▲수관 정비를 통한 가지 솎아내기 ▲줄당김 시공으로 하중 분산 조치 ▲태풍 등 기상 이변 대비 구조 안정성 확보 등이다. 남해군은 이번 긴급 보호 조치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활용 사례를 알리는 안내판도 현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은 &qu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