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2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주택시장안정화TF가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TF는 공급 대책과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했다”며 “보유세 등 세제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연말 발표를 예고한 ‘주택공급 로드맵’에 발맞춰 야당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세제 논쟁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대변인은 “보유세 개편은 당 차원의 논의가 전혀 없으며, 입장도 없다”며 “TF는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두고 실효적 내용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택공급 물량 확보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민간참여 확대 등의 방안이 중점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TF 구성이 ‘부동산 민심 이탈’에 대한 선제 대응이자, 정부 공급정책과의 보조 맞추기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당 인사 부동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책 본질을 호도하는 메신저 공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의 과열 조짐이 이미 감지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요 억제책은 연말 공급대책 발표까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간 벌기용’ 대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비판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층 대상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그대로 작동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시장 과열로 주택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기세력을 견제하지 않는 쪽이 청년 주거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공급 부족이 촉발한 주택가격 불안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여전히 온도차가 크다. 여당은 세제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활력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공부문과 민간이 병행하는 ‘균형형 공급 모델’을 제시하며 시장 개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