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1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 및 스즈키 슌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과 함께 첫 번째 한·미·일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이를 이행하게 됐다.
한·미·일 3국은 오늘 재무장관들이 논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업 중심 사회’의 종언을 고하며 ‘창업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빠르게 대체하는 거대한 기술 문명적 전환기 속에서, ‘고용’이라는 낡은 해법 대신 ‘창업’이라는 정공법을 택한 통치권자의 결단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창업 연구자로서 묻고 싶다. 화려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뒤편에 도사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창업 예산 3.5조의 역설, ‘안전한 출구’는 있는가 정부는 2026년 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인 3조 5천억 원 규모로 쏟아부으며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원하는 이른바 ‘씨앗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수치는 화려할지언정 시장의 온도는 싸늘하다. 청년들이 창업을 망설이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이디어의 부재가 아니라 ‘실패 후의 삶’에 대한 원초적 공포다.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곧 개인의 파산이자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직결되는 ‘연대책임’의 굴레다. 정부가 입구 전략(Entry strategy)인 지원금 확대에만 골몰하는 사이, 실패한 혁신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패자부활 제도와 금융 안전망이라는 출구 전략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정부가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기금의 운용 성적을 매길 때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만 자금을 굴리던 연기금에 코스닥 투자를 사실상 ‘강제’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삼천닥(코스닥 지수 3,000)’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석이다. 기획예산처는 1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기금 수익률의 잣대인 기준수익률(벤치마크·BM)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친 점이다. 앞으로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 시 코스닥 지수가 5% 혼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 지수만이 유일한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을 경우 벤치마크 대비 수익률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된다. 현재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 8,000억 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단 3.7%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의 물줄기를 코스닥으로 돌려, 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판교와 서울 서초구를 잇는 왕복 4차선의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개통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달래내고개의 교통 정체가 줄어들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오는 4월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진행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2016년에 추정한 사업비는 5612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협상을 거쳐 오는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한다는 목표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의 위성도시 중 하나인 안양시가 수도권 남부의 신산업 거점으로 거듭난다. 안양시는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년 안양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1년 1월 제정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중장기 관리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은 산업단지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제외한 공업지역 전역 2.97㎢이다. 안양시는 공업지역을 박달동, 안양·호계동, 호계동, 평촌·관양동 등 4개 권역으로 구분,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을 분석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권역은 신산업거점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양·호계동은 R&D 연계협력 복합 혁신기능 도입, 호계동은 IT 융합 기존산업기능 강화, 평촌·관양동은 도심역세권 활성화 지식산업 육성 등 기능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달동~안양·호계동~호계동은 권역별 개발 구상을 연계해 신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하다는 복안이다. 안양시는 공업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노후 공업지역 정비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990가구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가구가, 중랑 묵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묵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1979년 건립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상 25층 공동주택 990가구(임대주택 98가구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서울시는 서남권 물류기능 고도화,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ICT 기반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생활·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금호동4가 1458번지 일대의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이번에 변경된 계획으로 공공주택(장기전세) 167가구, 분양주택 423가구 등 총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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