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2025년 4분기 우리 가계의 지갑 사정은 겉보기에 풍족해졌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고물가와 소득 격차라는 숙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이 전년 대비 4%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와 분배 지표에서는 명암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2월 26일 발표한 '2025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는 고용 시장의 견조한 흐름과 자영업 업황 개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6%에 그쳐,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소득 개선 효과는 지표보다 낮았다. 소득 항목별로는 가계 소득의 가장 큰 비중(62.1%)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36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3.9%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수익을 나타내는 사업소득 역시 112만4000원을 기록하며 3.0% 증가해 회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연금과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금리 변동 등의 영향으로 재산소득은 5만7000원에 머물며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중앙정부의 거대 정책금융을 지렛대 삼아 '지방시대'의 경제 지형도를 새로 그린다.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직접 수익 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비즈니스형 지방정부’로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월 26일 구미 구미코(GUMICO)에서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우대 정책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 수뇌부와 지역 기업인 300여 명이 집결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영 계획 중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된 40%의 물량을 선점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금희 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지방소멸의 본질적 문제는 자금 순환의 단절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제 경북은 보조금을 나눠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투자를 설계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기조발표자로 나선 포스텍 장채연 대학원생은 “우수한 AI 인프라를 갖추고도 투자와 학술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2월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7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63만원) 대비 3.3%(12만원) 증가한 수치다.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은 288만원으로 전년보다 3.6%(1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 규모·조직형태별 소득 양극화 뚜렷 기업 특성별로 보면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은 307만원에 그쳐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전년 대비 증가율에서도 대기업이 3.3%(20만원) 올라 중소기업의 3.0%(9만원) 상승폭을 앞질렀다. 비영리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57만원으로 조사됐다.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법인이 42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비법인단체(362만원), 회사이외법인(355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개인기업체는 2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기록했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1%로 조직형태 중 가장 가팔랐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대형 기업체(4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경상북도가 성공한 출향 기업가들의 자본과 경험을 지역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경북형 연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혁신에 나섰다.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예비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지원하는 완결형 투자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20일 도청 회의실에서 ㈜더미디어그룹(대표 여원동), ㈜아리온(대표 김용덕), ㈜심산이노베이션(대표 이승화)과 ‘지역 창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전문 네트워크를 결합해 유망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현지 성장을 돕는 데 있다. 4개 기관은 △경북대학교 동문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지역 특화 스타트업 펀드 조성 △지역 기업의 IPO 및 M&A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심산이노베이션을 주축으로 조성될 ‘경북대 동문 KNU 펀드(가칭)’는 이번 프로젝트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펀드는 유망 기업인 ㈜아리온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투자조합 결성과 투자 연계를 검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경제적 풍요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핵심, 즉 '보훈(報勳)'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는 2월11일 오전,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제435회 도산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자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인 보훈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보훈, 국가 지속 가능성의 열쇠 이날 강연자로 나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정책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 아래, 보훈의 본질을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권 장관은 보훈이 단순히 유공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는 곧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훈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비로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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