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공공기관 협의체`의 25개 참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참여기관들은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같이 국토교통 데이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해져 이종데이터 결합,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같은 신규기술 개발환경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난해부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한 기획연구과제(R&D) 결과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 분야 데이터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큰 만큼,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데이터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거래 데이터, IOT기반 도시데이터, 공간정보, 열차 운행정보, 레이더 항적자료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디지털 트윈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특조금은 광역시·도가 관내 시‧군‧구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비다. 국민권익위가 전국을 수도권·충청·경상·전라 4개 권역으로 나눠 90개 시‧군‧구의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259억원 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425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조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6월 3일 최종 선정한 사회문제 해결, 공공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을 개발해 수요기관에 보급한다.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이다. 이 표준분석모델은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환경 및 다양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SOC 분석 등 총 39건의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왔다. 올해는 다양한 수요 발굴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서울특별시의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 등 5건을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표준분석모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골목길 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골목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9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권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 70% 백신 접종률 달성 전 마지막 고비가 왔다"며 "2주간 최대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밀집된 장소에서 우연히 접촉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일상 공간에서 유행이 확산하고 있어 차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주일 만에 수도권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9일 정보보안 분야의 벤처기업인 `에스에스앤씨`를 방문해 현장에서의 주52시간제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문에 대해 최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 유예 요청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주52시간제 이행에 관한 ICT 분야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서는 주52시간제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을 안내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과기정통부는 ICT 업계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보안관제사업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를 개정해 공공SW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SW분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을 통해 SW분야의 주52시간제 조기 안착을 지원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ICT 긴급 장애대응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로 포함시키는 한편, ICT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의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오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 전망 분석, 교통물류 부문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 2017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3% 감축을 위한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관심이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는데도 수배를 해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명수배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단속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서울시-25개 자치구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래 최대 위기상황인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25개 자치구 긴급현안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6일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 당시. (사진=서울시) 회의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이 각 자치구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 종료 후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시에서만 5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 중심의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종합평가로 통합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국민권익위는 20년간 지속돼온 제도인 만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를 하나의 종합 청렴도 평가로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 청렴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청렴 체감도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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