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현재 웨클(WECPNL)에서 생활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 단위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단위 변경 등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와 횟수를 측정해 소음도를 산정하는 웨클은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엘디이엔(Lden㏈)에 비해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단위도 엘디이엔(LdendB)을 사용하게 돼같은 등가소음도 방식을 사용하는 국내 생활소음이나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크기는 물론이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의 항공기 소음 기준과 쉽게 비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올해 연말까지 개정 완료되면 지방항공청에서 소음영향도 조사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일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알려진 여가부 관련 주장 중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관련 팩트 체크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정책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차별 해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부동산 정보를 얻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특히 차명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는 내부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 비위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하도록 해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개발공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징계처분 결과를 지체없이 기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발공기업은 공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인력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2019년 기준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7040개소이고, 이중 6307개소(89.6%)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이해충돌방지 규정도 없는 채로 운영되며 ▲외부위원 자격요건과 비율이 불명확하고 ▲선정기준과 심의위원회 결과 등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시 재산 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관행적으로 특정법인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인력채용 과정도 채용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설 홈페이지에만 공개해 특정인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온라인 코리아하우스(이하 팀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 도쿄올림픽 `팀코리아하우스` 조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팀코리아하우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전시와 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내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옥을 본떠 만든 `팀코리아하우스` 사이트에서는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경기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홍보,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문객들이 현장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가상현실(VR) 전시관을 구성했다. 가상현실(VR) 전시관은 크게 안뜰, 한국 체육(K-Sports), 한국 문화(K-Culture), 한국 여행(K-Travel)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뜰에서는 올림픽과 우리 선수단 관련 정보를 카드뉴스로 제공하고, ▲한국 체육(K-Sports) 구역에서는 대한민국을 빛낸 주요 올림픽 영웅들을 전시하고, 대한민국 체육의 역사와 202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직자 음주폭행, 군 내 성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공직사회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공직 기강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을 변화 시키고 부패 유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조사 ▲청렴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소극행정 근절과 적극행정 활성화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 훈련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하고, 20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2021년도 훈련을 이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집훈련 대상인 약 180여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교육과, 동원사단 등 예비군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예비군 대상으로 최소한 훈련에 소요되는 기간, 훈련 준비기간 등 고려 시 7월 중에는 훈련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은 전국 각지에서 동원훈련장 또는 부대로 집결해 밀집된 상태에서 훈련 후 전국 각지로 분산돼 전국적 감염병 확산에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예비군훈련은 100~500명이 집합된 훈련을 해야하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유지돼야 하나 현재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이며 향후 코로나 상황 예측은 불투명하다. 또한, 예비군의 주요 연령대가 30대미만으로 3분기 백신접종계획에 의거 8월말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이 10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훈련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방부는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제2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가 12일부터 13일까지 열렸으며, 우리나라는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가 참석했다. 최경림 G20 국제협력대사가 제2차 G20 셰르파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그간 개최된 G20의 분야별 각료회의 및 작업반 회의에서의 구체 논의 진전 사항 및 쟁점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G20정상회의 결과물인 정상 선언문에 포함될 주요 의제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교육·고용 및 여성의 권능강화, ▲반부패·문화, ▲농업·개발, ▲보건·재무, ▲에너지·기후·환경,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등 의제 분야별 우선 관심 사안에 대한 논의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분야별 구체 의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간, 국가간 격차 축소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최 대사는 보건 분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금품 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 등이 산하기관·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고,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고 전 전화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금품은 금전, 상품권, 부동산, 회원권 같은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도 해당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과태료 부과,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공공기관 등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을 저질렀음에도 징계를 면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성범죄 ·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등은 통상 성범죄·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직원이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속기관에서 비위 사실을 몰라 징계처분을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공공기관 등 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사실을 통보하며,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범죄·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되더라도 소속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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