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48개 과제를 신청받아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2차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모집을 통해 총 18개 과제를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와 소재·부품 판로를 촉진하는 제도다. 일명 `공공조달 멘토제도`로도 불린다. 이번 선정된 18개 과제는 혁신성장과제 13개, 소재부품 분야 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소재부품과제 2개, 서로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융합하는 기술융합과제 3개가 선정됐다. 혁신성장과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규제가 완화돼 직접생산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멘토제도에 선정된 주관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 참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성능인증제도는 물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한, 상생협력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동반성장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상생협력제품 구매 실적을 평가받는다. 우선, 건물 내
법무부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대검찰청 등과 협력해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 부장 및 일선법원 판사가 함께 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활동단체들과 정부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 다양화된 플랫폼에서 한층 음성화되고 진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 검찰청 전담 검사, 일선법원 판사 등 실무자들이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범계 장관은 "N번방 사건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경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16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2022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세밀하게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를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으로 이관해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
환경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1년도 `제3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디지털 전환 등 전 세계 물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연계해 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2020년부터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은 6차례에 걸쳐 ▲7월 6일 1차 물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8월 25일 2차 탄소중립 정책의 물산업 측면에서 함의, ▲9월 16일 3차 물환경 기초시설의 탄소중립 달성과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 ▲10월 중 예정 4차 지속 가능한 물 인프라 재정비 및 운영기반 조성, ▲11월 중 예정 5차 물산업 미래기술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11~12월 중 예정 6차 종합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3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물환경 기초시설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유용자원 회수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비대면 조사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은 `비대면 조사 운영 매뉴얼`을 14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조사 수행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매뉴얼은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영상점검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조사 방법을 사진‧도표 등으로 제시해 누구나 쉽게 해외제조업소의 비대면 조사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 절차 ▲비대면 조사 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서류조사는 식약처 또는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서 해외제조업소 등으로부터 제조현장 점검표, 온도계 검교정 증명서, 완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위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영상조사는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의 위생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상회의 플랫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 업무처리의 절차는 계획수립, 서류조사, 영상조사, 결과통보‧조치 등 총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의 조사가능 일정, 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및 민간참여 제고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3일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적재조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민간업체가 경쟁해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직, 인력, 장비 등 LX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적재조사측량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이를 총괄 수행하게 되며,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의 일부 공정을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한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선정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LX공사는 올해 4분기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민간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공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선언식은 지난해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간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실천을 다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문에서 미래세대가 기후·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 마을공동체 사업 등 민간보조 또는 민간위탁 사업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가 아니라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서울시의 민간보조금 · 민간위탁금 집행 내역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18일 `에코스쿨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당시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총 1조원 가까이 사용했다"며 "그 액수가 모두 낭비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이란 원래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이나,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 시행돼야 하는데 지난 10여년간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 쓰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
제4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김희 신규 자문위원, 정우성 신규 자문위원 (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문재인 정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기 자문위원 4명이 10일자로 신규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2년 9월 9일까지다. 올해 4월 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 이번 김희, 이응기, 정우성, 박종구 4명의 위원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총 12명의 위원이 제4기 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신규 자문위원 4명중 1명은 여성위원이며,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및 지역산업 육성, 청년과학자 양성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분야 현안에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가 포함돼 보다 적시성 높은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장기적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 하반기의 가시적 과학기술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제안을 발굴해 대통령에게 자문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세부사항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는 법에 따른 신고·제출 및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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