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 ·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자는 지난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해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년 성과와 향후 개선 및 보완 방향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하고, 고위공직자는 모두 공개하도록 해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반영 및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 강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공익법인 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서울시가 서울시정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서울시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839명을 29일 확정 ·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지난 6월 5일 시행된 일반직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합격자 3606명 중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된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됐다. 2839명 전체가 9급이며, 직군별로는 행정직군은 2020명, 기술직군은 819명이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응시생과 별도로 구분모집을 실시해, 장애인은 전체 채용인원의 3.7%인 104명 저소득층은 9급 공개경쟁시험 인원의 7.3%인 209명이 합격했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1215명 42.8%, 여성이 1624명 57.2%로 전년도와 유사하게 여성비율이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연령 구성은 20대 1667명 58.7%, 30대 887명 31.2%, 40대 233명 8.2%, 50대 42명 1.5%, 10대 10명 0.4% 순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려 과태료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며 "관련 업계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0월 말에 방영될 예정인 드라마 `지리산`의 연출을 맡은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를 국립공원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28일 오후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 (사진=국립공원공단) 이응복 감독은 스튜디오 드래곤 소속으로 2009년 KBS `전설의 고향–금서`를 첫 작품으로 `학교`,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 인기 드라마를 만들어왔다. 드라마 `지리산`은 광활한 지리산국립공원을 배경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국립공원 레인저)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다룬 드라마로 총 16부작이며 10월 말부터 tvN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이응복 감독 등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드라마 `지리산`을 통해 국립공원의 소중한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올바른 탐방을 이끄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드라마 지리산 이응복 감독과 성동일 배우의 국립공원 홍보대사 위촉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미래의 국립공원 인재를 꿈꾸는 이들
제76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현안 해결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2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우선, 정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협력 및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데 대해, 모테기 대신은 한반도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양국간 및 한미일 3국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강제징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의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장관은 한일 과거사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교당국간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모테기 대신은 일본 정부 입장을 설
정부는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주재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부처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며 재생의료 관련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승인 현황과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사업의 내용 진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규제과학 기반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반과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심의·승인된 임상연구의 위험도에 대해 분류별 현황을 확인했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희귀질환자의 치료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서로 협력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부처 간 협력으로 규제과학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안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희귀난치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것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제4기 민 · 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돼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17일 교통센터 현장점검 당시 (사진=국토교통부)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그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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