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사고 책임이 있는 관련 하도급사, 공공발주 공사의 발주청, 인 · 허가기관(지자체)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5명이며, 전년 동기 대비 1명 감소했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감소했으며, 7개 사에서 각 1명씩 발생했다. 한편 2023년 1분기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12개 기관이며, 사망자는 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명 증가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명 감소했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충남 천안시로 각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2023년 1분기에 사망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1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기업(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스트리밍 및 SNS 운영사 등이 포함됐으며, 상장회사의 매출액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8개사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대상 기업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전자공시시스템(이하 ‘공시 종합포털’)에 공개했으며, 이 중 기업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7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의무 대상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내용을 작성해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에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않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기업의 무역금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4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0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추진한다. ‘데이터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은 정확성, 일관성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2년 4월)(이하 데이터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고 인증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품질인증 제도 운영방향과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에 대해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품질기준과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했다.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및 `공정채용법`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4월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하고(2월 1일-2월 15일), 점검 결과 및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 제2항 근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집계한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자동차 생산 대수는 35.6%, 국내 판매 대수는 19.6%, 수출 대수는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완성차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64.1% 증가한 반면, 부품 수출의 경우 5.3%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월 생산 40만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7년 3월 40.7만 대를 기록한 이후 정확히 6년 만이다. 내수 판매의 경우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이 늘어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 기준 3월 국내 판매량 1위는 그랜저 GN7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2위 쏘렌토 6890대, 3위 카니발 6873대, 4위 아반떼 6619대, 5위 토레스 6595대 순이었다. 3월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국산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 호조 등에 따라 26만대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2월 29만8000대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며,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로 수출액은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수출 상승세를 이끄는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ld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조치’ 등 중국 관련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3일,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미국이 아시아‧유럽 국가들과 공급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마이크론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나, 희토 영구자석 기술 수출금지 등 중국 공급망 현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 제조기술에 대한 수출금지는 지난 12월 중국이 발표한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근거한 것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영구자석 관련 업계들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금지·제한 기술목록`에 따르면 네오디뮴(Nd)과 사마륨코발트(Sm-Co) 등 비철금속 영구자석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이 금지되고, 중국 영구자석 제조기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방문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현장 방문은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 지원을 하는 가운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먼저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을 방문해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D램, 낸드 플래시 등 반도체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봤다. 추 부총리는 이어진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두뇌이며 반도체 산업은 개별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보·생존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약 300조원 규모의 용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권역별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원을 투입해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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