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18)한 제도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지적(地籍)공부는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에서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1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회장단은 기자회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 안전문화 유공` 공모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 발굴 · 확산을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2 안전문화 유공` 공모를 진행한다. ‘안전문화 유공 공모’는 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2005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며, ‘단체’는 지자체(광역·기초)와 그 외 기관(공공기관·기업·민간단체)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개인’ 부문은 ▴안전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안전 분야 봉사활동, ▴안전연구 활동 등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이 대상이며, 기관별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단체’ 부문은 코로나19 예방·대응 등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및 안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地名)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지명조사철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되었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하여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행정구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지명의 종류, ▲경위도, ▲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지명조사표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2년 10월 준공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하여, 이용 편의와 청사 운영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먼저, 모바일 예약 도입으로 방문 예약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방문 예약은 방문객이 업무 협의를 진행할 공무원에게 요청하면 공무원이 컴퓨터로 방문자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선 후에는 방문자가 스마트폰으로 방문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방문자가 인적 사항을 직접 등록하여 더 정확하고 빠른 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능형 방문자 안내시스템(디지털인포메이션)을 도입하여 방문객의 출입 편의를 높인다. 방문 예약자는 안내요원 도움 없이도 무인 발급기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출입 시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호출 버튼을 눌러 통합안내실의 안내요원과 통화를 하거나, 원격 방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인 발급기 사용 병행으로 출입증 발급을 위한 방문객 대기시간은 줄어들고, 안내 인력은 단계적으로 통합안내실로 통합 배치해 부족한 인력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출입구에는 지능형(AI) 얼굴인증 기술을 이용한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해외
행정안전부가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트․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할 아이디어를 찾는다. 행정안전부가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트․인공지능 생태계 조성할 아이디어를 찾는다.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활안전 편의를 높이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소기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IoT) 등 주소지능정보기반 산업 진흥 분야, ▴주소정보와 관련된 자유 주제 등이다. 제출된 공모안은 9월 7일 서면 심사에서 창의성, 내용구성, 기대성과 등을 평가하여 5편을 선발하고, 9월 23일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발표심사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 열리는 2022년 주소기반 D.N.A. 생태계 컨퍼런스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다. 공모전 포스터
지난 1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민선 8대 박준희 관악구청장 취임식’ 행사가 더 높은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열렸다. 민선 8기 박준희 관악구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박준희 구청장 이날 취임식에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유관기관 주요 인사와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비롯해 민선 8기 관악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1,000여명의 주민이 함께 했다. 박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향한 새롭고 설레는 힘찬 여정에 동참해주신 관악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관악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구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혁신·포용·협치의 기조 위에 새롭게 도약하는 모두가 행복한 ‘민선 8기 더불어 으뜸 관악구’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다. 관악S밸리 2.0, 골목경제 활성화 등 혁신과 상생의 ‘더불어 경제’,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관악공동체 ‘더불어 복지’, 가장 젊고 힘찬 ‘청년특별시 관악&rsq
‘제39대 서울특별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민선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 오세훈 시장은 7월1일 오전 10시 온라인 취임식 직후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고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들의 애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서울시 모든 정책을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오 시장의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오 시장은 앞서 지난 달 29일(수)에는 서울의 또 다른 쪽방촌인 돈의동을 찾아 열악한 주거여건과 에어컨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지원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고(高)물가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름철 폭염에 대한 걱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돈의동 쪽방촌 현장 방문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사실조사는 2019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된 후 두 번째 시행되는 조사이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부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자 수가 누적․증가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5년 이상의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해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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