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울산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 소상공인들을 현장에서 만나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울산 남구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하여 물가 및 지역경제 현안 점검을 실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 · 민생과제 추진상황 및 연말 · 연초 주요 추진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세탁업, 중식당, 한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착한가격업소 상인, 수암상가시장 상인회장, 소비자모니터단 등 20명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지속되는 고물가에도 착한가격 유지에 동참해주고 계신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착한가격 업소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는지, 행정안전부의 지원정책이 도움은 되는지, 더 필요한 점은 없는 지 등을 챙겼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모니터단원들에게도 착한가격업소를 실제 방문한 소감과 개선 필요한 사항 등을 물으며 상인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보였다. 착한가격업소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2011년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6860개가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만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하였다.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주 호조가 이어지고 일감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건조 및 수출을 위해 생산인력을 안정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6일 오후2시 10분 집무실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 갖는 오세훈 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면담에서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서해안 항구개발,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행정안전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장승포로 거제 청년마을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찾아 지역정착 청년 대표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지자체 통장 및 이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통 및 리는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장과 통장은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 활동 그리고 유사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그동안 지위와 처우개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이통장 수당 지급,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통장은 그동안 지방자치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해왔음에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미래 구조변화에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소요도 뒷받침한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 계약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 30일 양기대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갑질’을 하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 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해주게 되어, 납품대금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청사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하였고,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흉악범이 이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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