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로 피해를 입은 당첨취소자(7개 단지, 713명)를 대상으로 후속사업에서 당첨 지위를 인정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잃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로 피해를 입은 당첨취소자(7개 단지, 713명)를 대상으로 후속사업에서 당첨 지위를 인정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1월 2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첨취소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의 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기존 사전청약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당첨취소 통보 이후부터는 후속사업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 판단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였다. LH는 사업 취소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고, 지연 방지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화성 동탄2,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3BL·4BL) 등 4개 단지는 2025년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가 이루어진다.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의 당첨취소자
인천시는 1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계산,인천부평일대(왼쪽) 인천연수, 인천구월, 인천만수일대(오른쪽)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시 연수구청과 계양구청에서 개최되었으며, 연수, 계산, 구월, 만수, 부평 등 노후화된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부, LH, 인천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도 병행됐다. 인천시는 이미 2024년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센터 운영은 주민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부는 인천시 사례를 포함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59만 4천 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브랜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공간복지, 지분적립주택, 제3판교테크노밸리(판교스타트업플래닛) 등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관련 사업의 확대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GH, 인지도 15%p 상승...지분적립주택 등 핵심사업 확대에도 긍정 평가 GH는 공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호감도와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광고홍보대행사인 대홍기획에 `GH 브랜드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를 의뢰,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대홍기획은 지난해 11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만 19∼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인지도 부문에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4.8％가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70.1％)보다 14.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인지도가 64.8％에서 91.3％로 26.6％포인트 급등했다. 경기지역에서는 75％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좋아졌다. `GH에 대해 호감이 간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장기공공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서민주거안정을 명목으로 한 집값 상승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5.2만 호의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양아파트와 단기 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10년 임대 방식의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세에 따라 분양되므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은 높은 매입 비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실련은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토지주와 개발업자들에게 집중되고, 서민들이 더 열악한 주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선정지구(서울 영등포구 :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380호) 이번 사업은 고령자, 청년,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함께 제공하여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조건과 방식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여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39호(4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234호(5곳) 등 총 1,983호이며, 서울, 강원, 경기, 대전 등 전국 11곳에 공급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강원도 양구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되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함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조성하며, 경제, 환경, 교통,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9일 발표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시민의 바람을 담아 광명시흥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지구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인 135만㎡의 자족용지를 확보하며 혁신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을 계획이다. 파크스퀘어, 어반스퀘어, 커뮤니티스퀘어, R&D 복합시설 등 4개 특별계획구역을 고밀도 복합개발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35%인 445만㎡(올림픽공원의 3배 규모)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목감천을 중심으로 친수공원과 덮개공원을 조성해 녹지축을 연결하고, 모든 일상 시설이 도보 15분 내에 접근 가능한 ‘15분 생활권 도시’를 실현한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의 ‘미래 모빌리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기본 계획안과 건축 설계안을 제안받는다. SH공사는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설계 공모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본 계획안 및 건축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에 위치한 `개포 구룡마을`에 대한 설계 공모를 `프로젝트 서울` 누리집에 공고하고, 기본 계획안 및 건축 설계안을 접수받는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는 기존 물리적으로 단절된 `개포 구룡마을`에 `경계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상생 마을`로 탈바꿈시켜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개포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강남 일대 개발 등으로 철거민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소외계층 주민들이 이주해 살면서 형성됐다. 이후 1989년 양재대로가 개통하며 `개포 구룡마을`과 주변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을 심화시켜,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됐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주택 건설 용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주택 분양이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한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13.2%와 9.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주택 분양이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한 반면,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13.2%와 9.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주택 분양은 29,353호로 전년 동월 대비 37.2% 증가했다. 수도권에서는 18,643호가 분양돼 전년 동월 대비 78.1% 급증했으며, 특히 서울은 5,506호로 전년 대비 23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공급 확대가 두드러졌다. 반면, 매매 거래량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다. 수도권 매매는 12.9%, 지방은 13.4% 줄어들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각각 20.9%와 0.2%의 증감을 보여 지역별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56.1% 증가했으나, 여전히 거래 총량은 낮은 수준이다. 전월세 거래는 191,172건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다. 전세 거래가 전월 대비 12.6%, 전년
광명시는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6.7만 호 주택 공급과 미래산업 중심 자족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 대규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서남부 최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총 면적 1,271만㎡(384만 평)에 6만 7천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공공주택이 약 3.7만 호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미래산업도시’, ‘탄소저감도시’, ‘융·복합도시’를 목표로 계획되었다. 정보통신(ICT), 바이오산업,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산업과 자동차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생태계와 연계한 경제 중심지로 조성된다. 또한, 공원녹지(35.1%)와 도시지원시설(10.6%) 등 생활환경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포함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중점으로 하는 친환경 도시로 개발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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