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88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 취소했다. 계약서 작성 부적정,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는 법정 중개보수인 85
국토교통부는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 및 대전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유등교 사고현장에 대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추가적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10일 08시 유동교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신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광역시는 즉시 교량을 통제하였고, 현재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된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업체 및 대전광역시에서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였지만, 대전광역시의 신속한 출입통제 조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LH,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 LH는 지난 5월 31일 의왕시, 국토부와 함께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 및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마을1단지를 현장 훈련 장소로 선정하고, LH, 의왕시,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기관 300여 명이 참여해 연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아울러 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진행을 위한 토론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이번 훈련에서 △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예찰 활동 △주민대피 유도·구조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10일(수)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제방 붕괴 및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부여군 구교 저수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구교 저수지는 1945년에 준공한 길이 95m의 노후 저수지로, 지난 밤사이 236mm의 강수로 오늘(10일) 새벽 제방 약 20m가 붕괴되어 주택 5채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민 장관은 먼저, 구교저수지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살펴본 후 지자체에 조속히 응급 복구를 완료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주택 침수 피해현장 및 임시주거시설인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피해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주민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피해 주민분들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관내 가용한 인력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유흥주점․클럽형 음식점 등)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시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홍보물 부착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①마약류 반입차단 ②자가검사 ③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진료 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 동안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 ▴예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4일(목)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이하 재발방지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대피 훈련 강화 등 전지 공장의 화재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하여 논의했다. 향후 재발방지 TF는 2주마다 회의를 개최해 화재 원인조사와 안전점검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분과별 추진과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 신사옥 이주 및 업무 개시에 앞서 2일 김세용 사장과 임원진이 경기도청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추모 시작으로 광교신사옥 업무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신사옥 이전 행사를 취소하고, 이날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세용 GH 사장은 "화재 사고의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 빨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사는 근로자와 가족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일터를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이전하는 광교 사옥에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후 여름철 대비 충남 논산시 성동면 산동배수장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배수펌프 가동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농업시설 등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 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 태세를 확립하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 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송미령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 북부에 있는 건설현장 2개소(효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및 경기특화 공사 현장, 송탄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6월 민관합동점검 실시 이번 합동 점검에는 평택시 관련 부서 공무원 및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는 물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및 송탄농업협동조합 등 건축 관계자들도 점검 현장에 참여해 상세한 현장 상황을 청취하는 한편 안전 인식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개인보호구 착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건설현장 및 제조업소가 많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안전지킴이가 방문한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공장의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활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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