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납품 분쟁을 둘러싼 대기업 갑질 수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천안지청장이 이후 대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편향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타임스가 제보받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기업 간 민형사 분쟁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도 “검찰이 기업 활동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기업 생태계 위축”이라며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납품 중단을 통보할 경우, 이는 명백한 ‘경제적 갑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즉, 동일 사안이라도 대기업이 ‘가해자’일 때는 면죄, 중소기업이 ‘피해자’일 때는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와 한온시스템, 현대기아차 간 납품 분쟁을 다룬 사건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대진유니텍은 납품 중단과 증거변조 의혹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기아차의 협력사로 30년 이상 거래하던 중소기업 대진유니텍이 2016년 하루 만에 1차 협력사 한온시스템에 인수된 뒤 대표가 특가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민사분쟁이 아닌, 사모펀드식 경영권 인수 구조와 대기업 하청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공정성 논란이 결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자본과 권력이 결합할 때 어떻게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 산업 구조: 하청 피라미드의 최하단, ‘병(丙’의 생존 불가능한 구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1차 협력사-2차 하청’의 피라미드형 공급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원가 절감 압박이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대진유니텍은 1985년부터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에 금형과 공조 부품을 납품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 한라공조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수익 극대화’와 ‘매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PEF식 경영이 도입되면서, 한온시스템은 단가 인하, 무상 수리, 납품 감액 등 구조조정성 요구를 협력사에 전가했다. 통상적 거래관계의 재조정이 아니라, 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확장현실(XR)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디지털 힐링 콘텐츠로 세계 무대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여성 기술 리더가 등장했다. XR·AI 기술기업 더블미(DoubleMe)의 김은후 이사가 글로벌 여성 기술 네트워크 ‘WomenTech Global Awards 2025’에서 Women in Tech Community Award 부문 후보로 공식 선정됐다. ■ XR 명상 ‘차원: Dimension XR’, 기술과 치유의 융합 김은후 이사는 더블미의 대표 프로젝트인 ‘차원: Dimension XR’을 총괄하며, 기술을 통한 감정 회복과 정신적 치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차원: Dimension XR’은 혼합현실(MR) 기기를 통해 시각·청각·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몰입형 명상 프로그램이다. 사용자는 자신의 감정 데이터 기반 컬러·사운드 테라피를 체험하며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고 감정적 정화를 경험한다. 이 콘텐츠는 서울의 XR 명상 공간 ‘더케이브 서울(The Cave Seoul)’에서 출발해, 현재 일본·중동·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곧 메타(Meta) 스토어를 통해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다. ■ 글로벌 무대가 주목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15년 만의 방한 일정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 반도체’가 아닌 ‘K전통주’와 뜻밖의 인연을 맺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바로 한국에프앤비파트너스의 프리미엄 막걸리 ‘너드(NERD) 12 타이거 에디션’이었다. APEC CEO 서밋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이 제품은, 젠슨 황 CEO를 직접 찾아간 이성호 의장이 정성껏 준비한 ‘가장 한국적인 선물’이었다. 지난 10월31일 저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젠슨 황의 미디어 간담회 현장. 이성호 의장과 직원들은 쇼핑백에 막걸리 ‘너드 12’를 담아 들고 나타났다. 케이스 상단에는 호랑이가 새겨진 호작도 문양, 측면에는 ‘TAKJU OF KOREA’(한국의 탁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의장은 황 CEO에게 제품을 내밀며 “APEC CEO 서밋 공식 만찬주 중 하나”라며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황 CEO는 “고맙다. 정말 놀랍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금색 펜을 달라”고 요청했다. 검은색 펜으로 서명을 해오던 황 CEO는 검은색 박스 위에 금빛 사인을 남기며, 선물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다. 사인을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3분기에 ▲판매 2만 9,116대,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1,889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 ▲당기순이익 105억 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러한 실적은 무쏘EV와 토레스하이브리드 등 글로벌 시장 신차 론칭 확대 등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3분기와 누계 매출은 각각 1조 1,889억 원과 3조 1,321억원으로 KGM 역대 최대 분기 및 3분기 누계 매출 기록이다. 3분기 판매는 2만 9,116대로 수출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1분기(2만 9,326대) 이후 6분기 만에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0.9％ 증가했으며, 누계 판매는 8만 2,388대로 전년 대비 증가세(2.2％)로 전환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5.3％ 증가했으며, 누계 대비로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7.1％ 증가한 상승세를 보였다. 3분기 누계 수출은 2014년(5만 6,733대) 이후 11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또한, 차종별로는 무쏘 EV가 지난 9월 국내 시장 누계 판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엔비디아가 최신 GPU ‘블랙웰(GB200)’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대규모 수혜를 입게 됐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납품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HBM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블랙웰 26만장 투입…HBM3E 208만개, 9천억원 시장 형성 10월3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정부 및 민간 대기업과 함께 추진 중인 ‘소버린 AI(Sovereign AI)’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 블랙웰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 공급처는 △삼성전자 5만 장 △SK그룹 5만 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만 장 △현대차그룹 5만 장 △네이버클라우드 6만 장 등이다. 블랙웰 GPU 1개에는 HBM3E(5세대) 12단이 8개씩 탑재돼 있어, 총 26만 장에는 HBM3E 약 208만 개가 필요하다. HBM3E 12단의 단가는 약 300달러 수준으로, 전체 물량의 시장 규모는 약 9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이번 공급분은 전량 국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며,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공급사로 낙점될 가능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하이키(H1-KEY)가 지난 10월28일 ‘20주년 아시아모델페스티벌(ASIA MODEL FESTIVAL)’에서 ‘2025 아시아 27개국 모델들이 뽑은 K-POP 스타 인기상’을 수상하며 무대 위와 런웨이 모두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하이키는 수상과 함께 KAIST 특허 기술 기반 첨단 소재 ‘그래핀텍스(GrapheneTex)’ 의상을 착용한 패션쇼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그래핀텍스’는 KAIS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첨단 복합 기능성 섬유다. 의료기기 수준의 원적외선 방사 기능을 갖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해를 돕는다. 또한 항균·항취 기능으로 땀 냄새를 억제하고, 열전도성·고강도·항진드기·자외선 차단·정전기 방지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소재에 집약한 하이테크 패브릭(High-Tech Fabric)이다. 패션업계에서는 그래핀텍스가 “웨어러블 헬스케어와 패션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 소재”로 평가받고 있다. 하이키는 그래핀텍스 루베로 골프웨어 의상을 착용하고 정교한 워킹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뜨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한국산후관리협회가 정부의 출산·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까지 강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법 해석 논란을 넘어, 저출산 대응 핵심 복지정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면세 근거 명확한데”… 국세청, 10년 만에 ‘과세 전환’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지난 10월24일 성명을 통해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출산가정의 회복과 영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아래 전국 산후관리기관이 수행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바우처사업)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후 2009년 국세청 해설서와 조세심판원 결정에서도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가 공식 인정됐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삼성전기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에서 ‘2025년 안전환경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2차 협력사 대표 및 안전환경 책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교육(안전보건공단) △소방·화재 안전 교육(수원소방서) △안전사고 근절 워크숍(삼성전기)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협력사들의 현장 개선 사례 발표와 함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행 전략이 공유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본부장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태일 수원소방서 소방위는 화재 위험요소 점검법과 소방안전 체크리스트 활용법 등을 소개했다. 삼성전기는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잠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고예방 시스템을 함께 구축했다. 최종민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편집인: 김재억 | 편집국장: 김은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