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앞세운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부 1차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이번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정부·국민이 협업해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술선도 분야에서는 AI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대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AI는 인구충격을 반전시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송기춘)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22일 오후 용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故 박흥준 소방대원의 빈소가 마련된 안양 샘물병원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참사 피해자이자 목격자·구조자인 상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진상규명 조사 및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송기춘 위원장과 좌세준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진상규명 조사 신청 방법과 피해자 인정 절차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장에서 곧바로 상담과 접수가 이뤄지며 상인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가 제공됐다. 양 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인들은 참사로 인한 매출 감소와 생계 곤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목격자·구조자로서 심리적 트라우마도 겪고 있다는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방침도 포함됐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4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로 상환 능력이 약화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주요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 만족도도 97.2%에 달했으며, 여러 계좌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제도는 98.9%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경기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문가, 서울시와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로, 최근 피해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째, 불법추심 초동조치 강화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평균 10일간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카카오톡 등
기온이 33.3℃를 넘어서면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온 33.3℃ 넘으면 온열질환자 급증..."물 · 그늘 · 휴식" 당부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자 수와 최고기온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8월 말까지 높은 기온이 지속되어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감시체계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전국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희망 기관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및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6월 말부터 무더위가 발생하면서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
한국고용정보원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 · 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그 이유로 취업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미 올해 8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소재 (사)씨즈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충북청년미래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해 고립·은둔 청년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에 필요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7월부터 충북청년미래센터의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월 1회 찾아가는 심층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날 충북청년미래센터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을 매개로 문화교류에 나선다. 2024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국제 교류 프로그램(`24.10.13.~17.) - 월정사 탐방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과 평창 오대산 일원에서 `세계유산으로 맺은 우정, 미래를 꽃 피우다`를 주제로 「2025년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작돼 올해로 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국과 일본 대학(원)생 각 15명, 총 30명이 참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의 우수성과 문화유산 환수의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제1대 왕 태조로부터 제25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연월일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기록한 역사서로, 1973년, 2007년, 2019년에 국보로 지정됐다. 조선왕조의궤는 조선 왕실 행사의 준비 및 시행, 사후 처리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2016년 보물로 지정됐다. 참가자들은 사전 예비교육을 거쳐 5박 6일간 강원도 평창의 실록박물관과 오대산사고, 월정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배달 · 판매하는 음식점 5,6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66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24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실 내 위생불량과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도 17곳이었다. 이 밖에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등이 적발됐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해 검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사회 저명인사들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4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380억 편취한 해킹조직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국내 송환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중국 국적의 A씨(34)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22일 새벽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해외에서 해킹 조직을 운영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예금과 가상화폐를 무단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서울경찰청·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하다가 2025년 4월 태국 입국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와 인터폴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 끝에 2주 만에 현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7월에는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태국에 파견해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들과 송환 방식과 시기를 논의했고, 결국 4개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49개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시작한다. 행사는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초 10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호우 피해로 42곳이 추가돼 총 49곳에서 환급 행사가 시행된다. 환급 방식은 주 단위로 운영된다.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액이 산정되며, 행사 초기 1~5회차는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병행된다.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별 최대 2만원, 합산 시 최대 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6회차인 9월 28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단독으로 진행돼 최대 2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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