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하며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계획된 ‘청년 바우처’의 사용처를 탈모 치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건강한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 돌려준다
현재 검토 중인 핵심 방안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포함된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의료 이용 횟수가 4회 이하인 20세~34세 건강보험 가입자다. 이들이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고, 이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 “탈모는 생존이자 권리”…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이번 정책 추진은 지난달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탈모를 미용으로 봤으나 지금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보험료는 내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지난 20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바우처 지급 외에도 탈모 치료를 본인부담률이 높은 ‘선별급여(50~90%)’로 지정해 직접적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 ‘모(毛)퓰리즘’ 우려와 의료계 반발은 숙제
정부의 움직임에 청년층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탈모보다 중증 질환 급여화가 우선”이라며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게 검토 중이나, 아직 실무적으로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연령대나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