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감액 규모는 4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재배치해 정부 원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극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여야 협상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매듭지어졌다. 이번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되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일부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와 복지·보훈 분야를 동시에 반영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 원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국민성장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정과제 예산도 모두대로 통과될 예정이며,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다. 현재 정부 원안은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었다.
다만 수정안 입력(‘시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트 작업이 15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 예산안 표결은 자정 무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기능은 회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예산 심의 기능이 더 공고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