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새롭게 포함시키며 금융 지원 대상을 대폭 확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기조인 ‘5대 문화강국’ 전략을 정책 금융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11월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성장펀드 하위 구조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첨단기금 지원 대상, 10개→12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신규 추가
현행 산은법 시행령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대 첨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문화·콘텐츠’와 ‘핵심광물’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의하는 데 대해 “단순 콘텐츠 제작을 넘어 공연장·전시시설·글로벌 확장 등 인프라 전반을 포괄하는 산업”이라며 “K-컬처의 확장성과 국민적 기대를 금융 지원으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화·공연·K-팝 등 콘텐츠 제작 지원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기금 지원이 가능해지며 분야 확대가 예상된다.
■ 핵심광물도 전략산업으로 편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핵심광물은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기반이 되는 원재료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 광물 확보는 곧 경제안보”라는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금융위는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공급망기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부처 간 조정·조율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가전략펀드 ‘150조원’ 12월 출범… 정책-민간 자금투자 대규모 결합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원 75조 + 민간·산업계·연기금 75조를 더해 총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정책펀드다. 다음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구조 핵심은 첨단산업기금 + 민간 자금의 레버리지 구조다. 기금이 ‘앵커 역할’을 하면 민간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구조로 설계됐다.
■ 기금운용심의회도 민간 중심으로 개편… 독립성·전문성 강화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개편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로운 심의회는 전문성·산업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산업·민간·학계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했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투자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