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0월17일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유세 강화론이 다시 부상하면서 향후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자’는 것”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 제도와 과세 표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공정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등 이중적 과세 구조가 만들어져 전문가조차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주택 총액 기준 누진 설계 필요"…현행 1주택 중심 구조 한계

진 의원은 현행 1주택자 면세 기준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고 꼬집었다. 그는 “1주택자는 면세가 되니 강남 고가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며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해도 전체 자산이 고가 한 채보다 못한 사람은 중과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전체 주택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유 관리가 빠진 종합대책… 세제 포함해야 완성”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는 공급·수요 중심 대책에 치중해왔지만, 보유에 대한 관리와 자산 가치 통제 방안이 빠져 있다"며 "보유세 강화가 포함돼야 비로소 종합 대책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주택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 절벽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의 조세 구조 전환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