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소상공인 자금이 가족금고로…소진공의 '민낯'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직원이 가족 사업체에 1억2000만원의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 개인 이익을 챙긴 사건이 드러나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 수준을 넘어, 국민 세금이 내부 직원의 사익 추구에 악용된 구조적 실패 사례로 평가된다. 직접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부친 명의의 사업체에 총 1억2000만원을 대출했다. 그는 △사업체 합병 허위서류 제출, △세금계산서 급조를 통한 매출 조작, △스마트설비도입 명목의 자금 유용 등 여러 단계에서 내부심사 절차를 교묘히 통과시켰다. 문제의 핵심은 ‘내부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소진공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는 존재하지만, 담당자 본인의 신고 의지에만 의존해 사실상 ‘셀프통제’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급자 검증이나 외부 회계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한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도 걸러내지 못했다. 공공기관 특유의 ‘신뢰 기반 내부 문화’와 ‘성과 중심 행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적 위주의 대출 집행이 장려되는 분위기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