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원/달러 환율이 달러 약세 흐름과 괴리된 채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500원선 재돌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환율 상승을 전통적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아닌, 국내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 ‘구조적 고환율’ 국면으로 진단한다. ■ 환율은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이례적 디커플링 12월15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73.7원으로 집계됐다. 야간장에서는 1479원선을 넘기며 1500원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달 들어 평균 환율은 1470원을 상회하며,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글로벌 달러 흐름과의 괴리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달 들어 1.4% 하락했다. 지난달 말 100선을 하회한 뒤 최근에는 97선까지 내려왔다. 통상 달러인덱스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 ‘서학개미·국민연금’이 만든 달러 블랙홀 시장에서는 이 같은 디커플링의 핵심 원인으로 국내 달러 수요의 구조적 확대를 지목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 국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고와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금융적 영향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사이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 기업이 막대한 자산과 결제·정보 흐름을 통제하면서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책임과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카드사와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감독·제재 체계는 전혀 다르다. ■ 금감원 손 닿지 않는 ‘쿠팡 본체’ 쿠팡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한 대상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쿠팡페이에 한정된다. 쿠팡은 2020년 결제·포인트·송금 기능을 물적 분할했지만, 실제 이용자 데이터는 ‘원 아이디(One-ID)’ 체계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쿠팡 본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고의적 정보 유출이 입증될 경우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과 같은 외부 침입 사고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월11일 밝혔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 및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함께, 최근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과도한 추심비용 청구 등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공유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대부업권에 대한 일제 검사와 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고,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의식 제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가 없는 채권에 대한 추심 금지 등 채무자 보호 제도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법정 추심 횟수 준수와 전산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12월9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 개정안을 공개, 오는 29일까지 사전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은 지난 2001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구제 원칙에서는 민원·분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도 4대 원칙에 담겼다. 금감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도 마련했다.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소속·이름을 밝혀야 하고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대학생들의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 강좌 지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 1학기 ‘실용금융’ 강좌 개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월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금융교육 교수 인력과 교재, 온라인 강좌 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용금융’은 금융상품 이해, 부채 및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다루는 강좌로, 금감원은 2016년부터 해당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올해 2학기에는 전국 65개 대학에서 76개 실용금융 강좌가 개설돼 약 4748명이 수강 중이며,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금융 이해도 향상과 강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학의 방식에 따라 금융 관련 현장 경험을 갖춘 금감원 직원의 직접 출강, 학생용 교재 제공, 교수 보조자료 지원, 정규 온라인 강좌용 강의 영상과 학습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기타문의는 금감원 금융교육국을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성과보수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금융사고시 성과급을 되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의무화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 공개·심의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도입이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단기 성과주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면으로 고치는 개편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 다음달 개편안 윤곽…내년 상반기 법 개정 착수 11월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성과보수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카이스트에 의뢰했으며, 결과는 내달 중 나온다. 이후 설명회·공청회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당국은 현행 지배구조법에 ‘손실 발생 시 이연 성과보수 재산정’ 규정이 있음에도 다수 금융지주가 이를 내부규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감독규정과 시행령에 “어떤 금융사고에서 어떤 기준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ELS·부동산펀드 사태 이후…“단기 성과주의가 사고 부른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벨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11월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을 약 4조 2,050억원 순매수하며 6개월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코스피에서는 약 4조 1,95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약 100억원이 순매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약 1,248조 9,000억원, 이는 전월 대비 약 234조 3,000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전체 시가총액 대비 약 3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약 4조 5,000억원 순매수했고, 아시아는 약 0.1조원(1천억원) 순매수한 반면, 중동 지역은 약 0.6조원(6천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약 2조 4,000억원, 아일랜드가 약 1조 3,000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미국이 약 1조원 순매도, 쿠웨이트도 약 6천억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규모 기준으로 보면 미국이 약 511조 1,000억원(전체 외국인 보유의 약 40.9%)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유럽 약 395조 5,000억원(31.7%), 아시아 약 173조 9,000억원(13.9%), 중동 약 20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국내 10대 금융지주회사가 올해 상반기 15조4,4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조3,872억 원(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은행 부문이 전체 순익의 59%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금융투자(16.4%)와 보험(13.4%)이 뒤를 이었다. 이익 증감 추이를 보면, 은행 부문이 1조6,898억 원 증가, 금융투자 부문이 4,390억 원 늘었다. 반면 보험(-932억 원)과 여신전문회사(-3,343억 원)는 이익이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차)이 확대되며 은행이 수익을 늘린 반면, 보험과 여전사는 채권평가손실 및 연체율 상승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총자산 3,867조 돌파… 은행 자산 비중 74%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지주사들의 연결총자산은 3,867조5천억 원, 전년 말(3,754조7천억 원)보다 112조8천억 원 증가했다. 총자산 비중은 은행(74.2%), 금융투자(11.5%), 보험(6.7%), 여신전문회사(6.1%) 순이었다. 이는 은행 중심 구조가 여전히 공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현장점검을 본격화하며 보험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대법원의 ‘보험금 미지급 정당’ 판결 이후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남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감독당국이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11월3일 삼성생명 본사를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다음 주에는 동양생명 점검이 예고돼 있다. 이번 점검은 대법원이 “보험금 미지급은 정당하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의 판매 경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상품 설계 체계 등을 전방위로 조사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더라도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재점검에 나선 만큼 긴장감이 크다”며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점검과 병행해 농협생명의 판촉물 리베이트 거래 의혹도 조사 중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농협생명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9월 한달 간 기업들의 직접금융 조달 규모가 전월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발행은 줄었으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 기업어음(CP), 단기사채 발행도 증가하며 자금조달 시장이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10월29일 발표한 ‘2025년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9월 중 기업이 증권을 발행해 조달한 총액(공모 발행액 기준)은 약 28조 6,9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주식발행은 3,698억원으로 감소했으나, 회사채 발행은 28조 3,243억 원(전월 대비 52.0% 증가)으로 직접금융 조달 증가를 주도했다. 기업어음(CP) 발행은 48조 21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5.8% 증가, 전년 대비 16.2% 증가했고, 단기사채는 102조 116억 원으로 전월 대비 6.5% 증가, 전년 대비 25.6% 증가했다. 특히 일반회사채 발행은 57건, 5조 7,130억 원으로, 전월(11건, 8,620억 원) 대비 4조 8,510억원 (562.8%) 증가했다. 자금용도별 회사채 발행 비중은 차환 목적이 77.2%로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은 하락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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