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 은성수 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고, 윤석헌 원장은 “좀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DLF 사태 때의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예금보험공사 역시 손 회장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부패한 금융지주들을 방관했기 때문에 부실펀드 사태 등 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올해 금융감독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DLF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다. 금감원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해 향후 금융권 취업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이 삼성그룹 합병에 가담한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15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조사 및 엄중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금감원은 삼성증권 합병 당시 대표이사였던 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및 기타 관련 임직원들을 관련 법에 따라 최대한 조속히 조사하여 지도·감독 및 제재 등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고자 조사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업자,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므로, 신속히 조사하여 제재할 필요가 있다&rdqu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상시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0월 중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를 위해 망분리 예외(원격접속)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이어 오는 10월 상시 재택근무허용으로 확대·개편한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접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망분리란 외부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급히 재택근무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 위험검토 및 보안 조치 등이 미흡할 우려가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언택트 문화가 지속되고 있어 재택근무의 확대·일상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의 상시 원격접속이 허용된다. 콜센터 업무(외주직원)는 해당되나 전산센터의 시스템 개발·운영·보안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26조1000억원) 대비 0.3%(1조3000억원) 감소했다. (자료=금융감독원)올해 상반기 카드 결제액은 감소한 가운데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2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26조1000억원) 대비 0.3%(1조3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269조4000억원) 증가율이 1.0%(2조8000억원)로 저조하게 나타난 가운데,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5.1%) 및 체크카드 이용액(-0.3%)도 감소한 데 기인했다. 반면 상반기중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로 전년 동기(52조3000억원) 대비 1.4%(7000억원) 증가했다. 카드론 이용액(25조4000원)은 10.5%(+2조4000억원) 증가한 반면, 현금서비스 이용액(27조6000억원)은 5.7%(1.7조원) 감소했다. 상반기중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3조원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매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들에 내린 분쟁 조정 권고안 수용 기한이 27일 만료된다. 판매사들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여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하여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선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에 대응하여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OECD산하의 INFE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만18세~79세)의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경제‧금융 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간 비교 등에 사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2018년의 금융이해력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되므로 지난 2년간의 금융이해력 수준 변화를 측정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전문조사원에 의해 1:1 면접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결과는 내년 1월중 공표될 예정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해 온 각종 대출 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헌 원장은 1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출 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 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최근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금융의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산
9일 금융감독원은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대부분 금융회사가 문을 닫음에 따라,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18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고 전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을 17일 전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지난달 대비 0.02%p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이 지난달 대비 0.02%p 상승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기업과 신용대출 등 가계 대출 연체율이 모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 말(0.40%) 대비 0.02%p 상승했다. 1년 전(0.51%)에 비해선 0.08%p 하락했다. 5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 2000억원으로, 연체채권 정리 규모(0.8조원)보다 많은 데 따른 결과다. 차주별 현황을 보면 5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0.50% 대비 0.02%p 상승했다. 전년(0.66%)과 비교해선 0.14%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4%로 지난달(0.22%) 대비 0.03%p 올랐고, 1년 전(0.67%) 대비 0.43%p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59%)은 전월 말(0.57%)에 비해 0.02%p, 중소법인 연체율(0.77%)은 전월 말(0.74%)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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