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625.7명에 달하는 만큼 대유행을 대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감염위험 시설 및 분야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국내 발생 확진자는 4380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625.7명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416.4명으로 지난 주 360.4명 대비 56명 증가했으며 경남권이 98.0명, 충청권 41.6명, 호남권 32.0명 발생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방역 긴장도가 떨어지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은 학원·교습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일 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이하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전용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반부패 10대 과제’ 중 공기업 재취업·채용,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공재정 누수 실태 점검, 부동산 투기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같은 ‘실태점검·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신고를 접수받고,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나 신고 처리 절차 안내와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해 법률에서 정하는 신고절차를 밟지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도의 시 지역 등 도시 대부분이 신고 대상 지역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 지역의 군 및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와 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다. 갱신계약일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공동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해도 된다. 신고는 임대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공동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신임 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4월 14일자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정길화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13일까지 3년이다. 정길화 신임 원장은 MBC PD, 홍보심의국장을 거쳐 중남미지사장 겸 특파원을 역임한 바 있다. 중남미지사장 재직 시 멕시코, 파나마, 칠레, 페루,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한류 콘텐츠를 확산하는 데 공헌했고, 문화방송 퇴직 후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 자문위원,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를 겸임하는 등 콘텐츠와 문화교류 분야 전문가로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해외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2월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2조 근거)된 문체부 공직유관단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700명대를 오가며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4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중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 중 `방역점검단`은 행안부 주관으로 소관 부처·경찰·지자체와 취약시설별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조치에 들어간다. 합동점검단의 현장점검은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기한 없이 지속된다. 합동점검단의 활동 사항과 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측 신고 시스템, 공정위 측 접수 시스템 개선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과정별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함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문서24 공문 수 · 발신 과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이하 피디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공연예술 분야 인력 4100명의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현장 공연예술 종사자의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3차 추경 대비 공연예술 분야의 회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예산 규모가 확대 편성됐다. 공연단체와 개인 모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 활동 전반에 대해 예술인력 1인당 최대 5개월간 인건비 월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별 협회·단체와 협업해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디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부각되고 있는 공연영상화 등 공연예술 분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만 15세~만 40세 이하 청년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공연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기술탈취 협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8차 회의에서는 ▲20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2021년 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권칠승 장관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상생협력법 개정을 중기부가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함에 따른 관계부처 간 업무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력방안의 중요한 점은 상생조정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와 시너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거래위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3곳을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관으로 지정했다.검증기관 선정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이로써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2023년까지 3년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이하 CORSIA)’에 참여해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CORSIA는 2016년 ICAO 결의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로, 작년 6월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다. CORSIA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운영단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태양광 가중치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시 태양광 가중치 미부여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곤충사육사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곤충사육사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듬해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중치 1.026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자 A씨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가중치를 1.5로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A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환경손실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에 발전소를 설치하면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와 ▲A씨가 곤충사육사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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