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성장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와 6개 관계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각 부처의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방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각 부처는 지방성장거점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는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조성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지역 공교육 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 및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업과 인재를 육성하며,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주거·기반시설을 지원하며, 중
정부는 2월 6일 열린 동해 심해 가스전 1차공 시추 관련 브리핑 이후 제기된 주요 논란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5. 2. 6(목) 13:3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한 후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시추 결과 발표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가 2월 5일 한국을 떠나면서 그간의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성 있는 정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당초 계획대로 5~6월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스전 개발 가치가 4개월 만에 11조 원에서 2,000조 원으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석유공사가 대륙붕 탐사계획(광개토 프로젝트) 수립 당시 설정한 개발 목표액이 11조 원이었을 뿐, 동해 심해 가스전 가치로 평가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2,000조 원은 탐사자원량 기준으로 수입대체효과를 단순 계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후속 시추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시추 잠정 결과 대왕고래 구조의 주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면 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군 지휘관들에게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사기 저하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오전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 군 지휘부와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0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각군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함을 강조하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함없는 강력한 대북 억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 지휘관들에게 장병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시추의 잠정 결과를 발표하며, 일부 가스 징후가 확인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추가 ‘사실상 실패’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025. 2. 6(목) 13:30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 관련 백브리핑을 한 후 출입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대왕고래구조뿐만 아니라 다른 유망 구조에 대해서도 탐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이번 시추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정밀 분석 결과는 향후 동해 심해 지역 전반에 대한 탐사 정확도를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질 분석 결과 저류층 두께, 공극률, 덮개암 형성 등 유망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충분한 가스 포화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탐사가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원 개발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여러 차례의 탐사를 거쳐 성과를 얻는 경우가 많다. 산업부는 “가이아나가 14번째 탐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부진이 동시 발생하며 민생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이어 EU까지 관세 부과가 공식화됐고,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철강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1월 수출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증가세가 멈춘 점을 지적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경쟁국을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발생요인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에 따른 권고(39.3%, 107건)가 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미흡한 규정(62건, 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규정(36건, 13.2%)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산업·개발 관련 법령이 53개(89건 권고)로 가장 많았고, 환경·보건(34개 법령, 68건 권고), 교육·문화(20개 법령, 40건 권고)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기준을 구체화해 민원인의 혼란을 줄였으며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에서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고, 인공지반을 용적률·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특례도 적용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고려한 재정 지원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2024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일정과 선발 규모가 공개됐다. 올해부터는 증빙서류 사후 제출과 어학성적 사전등록제가 도입되는 등 응시자 중심의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포스터 인사혁신처는 24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일정과 선발 분야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와 나라일터 등 주요 채용 플랫폼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 경채 선발 규모는 총 2,093명으로, 인사처 주관과 부처별 자체 채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인사처가 주관하는 시험은 △7급 지역인재 선발(1월 21일 원서접수) △중증장애인 선발(3월 11일) △5·7급 민간경력자 선발(6월 2일) △9급 지역인재 선발(7월 28일)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지역인재 채용은 7급 112명, 9급 310명을 포함해 총 422명을 선발하며, 중증장애인은 68명을 뽑는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의 선발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4월 18일 확정된다. 38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력채용 선발도 대규모로 이뤄진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로 651명을 뽑으며, 경찰청은 332명, 관세청은 48명을 선발한다. 각 부처의 세부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 및 구속 수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 악의적 체불 사업주 등을 엄단한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사범 치료·재활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를 통해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14일, 미국,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3국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전 세계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 그룹 등 지능형 지속 공격(APT) 단체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 자산 수탁 업체, 개인 사용자 등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DMM Bitcoin, Upbit, Rain Management 등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WazirX, Radiant Capital 등에서 발생한 탈취 사건 역시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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