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업 ·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270일간 유급휴업 · 휴직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 180일에 90일을 추가해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해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2조 277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 과장 · 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서울 도봉구청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과 이동진 상임 부회장 등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3` 공약 실천과 2018년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5개 부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의 차질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행안부가 사무 재조정 대신 광역세인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10% 이양(8.5조원)한 것 관련해 `광역 대 기초 3:7` 배분을 촉구하고 나서 재정 분권의 산물을 놓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회장은 이날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2단계 재정분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방소비세제와 광역지방정부 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은 마쳤으나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9일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8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의무화와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금지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변경신고·영업의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사항,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제공하는 독립제작사로서 영업하려는 자는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독립제작사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상속·합병을 통해 종전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도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문체부는 올해 초부터 신고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 대 지방세 7 대 3’의 공약의 실천과 2018년 5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 합의문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또 “광역중심의 1단계 재정분권이 이미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단계 재정분권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당초 원안에서 지방의 재정분권과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중앙과 지방사이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은 향후 당초 원안의 목적에 맞게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종필 신임 국립장애인도서관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6월 1일 자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원종필 전 장애인인권센터 기획 실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최근까지 장애인인권센터 실장으로 근무했던 신임 원종필 도서관장에 대해 그동안 한국장애인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지내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복지, 안전, 문화 및 체육활동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인 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문화향유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지식정보 서비스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종필 신임 관장은 오랫동안 장애인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1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안)`, `2022-202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 권덕철 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과 주요 연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사진=외교부)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은 28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및 ▲페터 라운스키-티펜탈(Peter Launsky-Tieffenthal)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번 사안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당부했다. 한편, 최 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국제 비확산 문제, 원자력 기술 응용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라운스키-티펜탈 오스트리아 외교차관과 면담 하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끝으로 양 차관이 내년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오스트리아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양자는 물론 다자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2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메세나협회(이하 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과 만나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예술과 기업의 협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3일, 김희근 회장이 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마련한 첫 자리다. 황 장관과 김 회장은 기업의 후원 확대를 위한 제정, 조세, 제도 차원의 유인 강화 필요성, 메세나 협회의 전국적인 연계강화 필요성, 문화접대비 제도 이용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장관은 “메디치 가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꽃필 수 있었던 것처럼, 기업의 지원이 예술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또한 예술후원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업 구성원의 정서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높여 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 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등 예술과 기업의 협력을 계속 지원할 계획&rdquo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기본구상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착수보고회에는 국토교통부, 용역진, 부산, 울산, 경남 등 해당 지역 공무원 등과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 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참여했다. 이번 용역은 항공대학교 컨소시움에서 맡아 앞으로 10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합체를 구성한 항공대학교, 유신, 한국종합기술은 학술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역할을 수행하며, 항공 분야에 전문성이 특화된 항공대학교와 공항설계 전문성을 갖춘 2개 기술용역 업체가 참여한 만큼, 10개월의 기간 동안 밀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번 용역에서 과학적인 조사 및 기술 분석을 토대로 최적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항공수요 예측은 예타 지침,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요예측 방법론을 우선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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