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10,744건의 중고거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이후 사기 피해 및 불법 판매 신고가 급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강화와 안전 거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2.2.~2025.1.)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토대로 중고거래 관련 민원을 종합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24년 10월 한 달에 422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거래 사기 및 불법 판매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 민원 사례에는 “제발 좀 잡아주세요”라는 피해자의 호소와 함께, 일방적 연락 차단, 환불 거부, 조직적 사기 행위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포함됐다. 일부 민원에서는 6,000명 이상의 피해자와 65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언급되며, 범죄 수법의 다양성과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금지 품목 판매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야생동물, 전파법 위반 우려 해외 직구 상품,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 등 불법 거래가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총 1,200점(정품 시가 약 38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조 상품 적발 현장 사진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으로,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 업주 A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대신 받도록 했다. 또한, 명동 일대에서 단속을 피해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영업했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30여 평 규모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내부는 마치 쇼핑센터처럼 꾸며져 있었다. 피의자들은 일반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해놓고,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고객들에게만 이 비밀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16일 밤 9시경 동해선 근덕역 구내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외부업체 근무자가 작업 차량과 접촉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직후 철도안전정책관을 비롯한 철도경찰,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원인 조사 및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는 작업 차량의 운전 보안장치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해당 차량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해당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작업 시 안전규정이 제대로 준수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동방 약 2.3해리 해상에서 13일(목) 근해통발어선 ‘제2022신방주호’(34톤, 부산 선적)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어선에는 총 11명이 승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상황은 확인 중이다. 전북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 위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은 이날 오전 사고 보고를 받은 즉시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사고 해역에 함정을 급파해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인근 어선들도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은 “모든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대원 및 지원 인력의 안전도 철저히 확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이 협력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은 “해양수산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31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조사 진행 현황을 발표했다. 현장 위험관리평가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조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이날 사고기 현장감식 착수를 위한 위험관리평가를 완료했다. 합동조사팀은 오후 중으로 3D 입체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비상산소용기 분리 조치 등 위험물 제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현장감식 과정에서 시료 채취 및 분석 작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주말 동안 예상되는 우천 상황을 고려해 본격적인 현장감식은 2월 3일(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고기 기체는 3D 영상 촬영 후 천막으로 덮어 보호할 예정이다. 오전에는 동체 및 내부 부품, 화물칸 내 화재 영향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사고기 연료는 항공기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을 고려해 제거하지 않고 현장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칸에 실려 있던 승객 위탁수하물은 보안 점검 후 10시 30분경 에어부산에 인도됐으며, 승객에게 인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탑승객 피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에어부산(ABL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세종청사)와 지역사고수습본부(김해공항)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세종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김해공항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탑승객과 승무원 176명(탑승객 169명, 승무원·정비사 7명) 전원이 비상 탈출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현재 탑승객 105명은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63명은 호텔에 머물고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항공기 피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체가 부분 소손되었으나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9일 새벽 5시 55분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상우 장관은 28일 사고 직후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한 구조를 지시했으며, 29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김해공항 한국공항공사에 마련된 재난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해 소방재난본부, 한국공항공사, 에어부산 등 관계 기관과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사진=부산광역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29일 오전 11시 김해공항 한국공항공사에 마련된 재난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해 소방재난본부, 한국공항공사, 에어부산 등 관계 기관과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화재 진압과 구호 활동, 사고 조사 진행 상황, 향후 공항 운영 방안 및 피해 보상 절차 등을 점검하며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인명 피해가 적어 다행”이라면서도, “승객과 승무원들이 겪었을 충격을 고려해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무안공항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재가 발생한 만큼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사고 발생 직후 사회재난 담당 직원을 현장에
1월 28일 오후 10시 15분경,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항공기 일부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탑승객 3명 경상, 사고 원인 조사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50대, 60대, 70대 여성 각 1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허리 통증과 팔다리 타박상을 호소해 각각 좋은삼성병원, 서부산센텀병원, 법천센트럴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50대와 60대 환자는 진료 후 귀가했으며, 70대 환자는 추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머물고 있다. 화재는 기체 일부를 소손시키는 데 그쳤고, 신속한 진압으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사고 직후 김해공항은 주기장 40개 중 사고 항공기 주변 3개소를 폐쇄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 계획된 항공편 279편 중 에어부산 8편을 제외한 271편이 정상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경찰·소방 당국과 함께 사고 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11일간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경계근무와 구급대책을 추진한다.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 비상응급 협업 논의중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특별경계근무 기간 동안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기동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확대한다. 또한 비상응급 이송 대응을 위한 119구급활동을 강화 등 현장 대응 태세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소방장비를 100% 가동 상태로 유지하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주요 교통정체 구간에 대해 긴급출동 경로를 확보한다. 농촌 등 응급의료취약 지역에는 펌뷸런스를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의사탑승헬기(119Heli-EMS)를 활용해 중증환자 이송을 지원한다. 권역별 응급의료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설 연휴 동안 화재 예방과 응급환자 이송에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건 ▲보존 기준 위반 4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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