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종묘 경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의 결과가 주목된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큰 지장을 줘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국가유산청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게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 및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회의는 "건축물 최고 높이를 강제로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현저하게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 한옥’의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29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 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년 1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종로구와 성북구 일원에 위치한 총 7가구 규모다. 입주에 앞서 시민들이 실제 한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현장 개방행사가 진행된다. 12일 오후 3시에는 종로구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열린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 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 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특히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공급 물량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이다. 가회동 1호는 한옥과 양옥이 결합된 구조로 앞뒤 마당을 갖췄고, 계동 2호는 원룸형 소규모 한옥이다. 계동 3호는 마당과 텃밭을 갖춘 주택형 한옥으로 조용한 주거 환경이 특징이다. 원서동 4호는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과 성큰가든을 갖춘 최대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토교통부 2차관에 홍지선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이 지난 12월28일 임명됐다. 홍 신임 2차관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서울 성남고를 나와 한양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공직 중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회 지방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경기도청에서 도시주택실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건설과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에서 실무와 정책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라는 평이 나온다. 특히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현안 해결과 경기도 대표 SOC 사업인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는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 남양주시에서 부시장직을 수행해 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홍 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앞서 지난 7월 국토부 내부 출신인 강희업 전 차관이 임명된 지 5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깜짝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인사에 대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현장에 누적된 문제가 꽤
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의 절반 가량(44.1%)은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임차 가구 중 28%는 월세로, 25.4%는 전셋집에서 거주했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전월세 가구보다 7.9년 더 길어 주거 안정 효과가 훨씬 높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는 자치구별 평균 거주기간,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 주요 주거실태 지표 11종이 처음 공개됐다. 자가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4.1%로 직전 조사인 2022년과 같았다. 임차 가구 중 전세(25.4%), 월세(28.0%) 비중도 2년 전과 동일했다.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22년 43.4%에서 지난해 44.0%로 늘었다. 평균 거주기간은 2022년 6.0년에서 2024년 7.3년으로 늘어 주거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가구의 거주기간은 같은 기간 10.4년에서 11.6년으로, 전월세 가구의 거주기간은 3.6년에서 3.7년으로 증가했다. 자치구별 주거 실태 지표도 처음 공개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9.3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과 주거,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GH에 현물 출자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이번 추진동의안 처리로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발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에 위치한 약 2만5000㎡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해당 부지에는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연면적 약 14만5000㎡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테크노밸리와 인근 바이오·헬스 기업, 연구기관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주거 공간을 공급해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교 일대에는 200여 개 바이오 관련 기업을 비롯해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국방과학기술대학(NUDT)이 최근 발표한 초고속 자기부상 실험 결과가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2월25일, 중국 관영 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NUDT 연구팀이 400m 시험 선로에서 1톤급 차량을 단 2초 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700km로 가속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실험에서 기록된 가속도는 약 9.92m/s², 중력가속도로 환산하면 약 9.92G에 달한다. 이는 중력의 10배에 가까운 힘이 가해진다는 의미다. 항공의학 자료에 따르면 특수 훈련을 받은 전투기 조종사조차 'G-슈트' 없이는 실신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임계치다. 일반적인 고속열차가 승객 안전을 위해 0.1~0.2G로 가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실험체는 열차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용 투사체'에 가깝다. ■ 항모 사출기(EMALS)와 레일건의 핵심 기술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NUDT,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실험의 가장 큰 특이점은 가속 방식에 있다. 완만하게 속도를 올리는 일반적인 열차와 달리, 이번 실험에는 단시간에 막대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한국 제조업이 중국에 사실상 추월당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12월23일 발표한 ‘5대 주력 품목 한·중·일 수출경쟁력 비교’ 보고서는 이 불편한 현실을 숫자로 보여준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기계·철강·화학공업 등 4개 전통 제조업에서 한국은 모두 중국에 뒤처졌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의 제조업 판도 변화를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과 물량을 기준으로 한 ‘양적 경쟁력’, 비교우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질적 경쟁력’을 함께 평가했다. 이 분석에서 중국은 이미 강점을 보이던 기계·화학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도 앞서 나갔다. 한국이 경쟁력을 지켜낸 분야는 오직 반도체 하나뿐이다. 이 결과를 단순히 “중국이 싸게 많이 만든다”는 이야기로 넘길 수는 없다. 중국은 이제 양적 규모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며, 제조 강국이 됐다. 전통 제조업에서의 추월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 지난 5년간의 수출 경쟁력 지표는 이미 결론을 보여줬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의 5년이다. 현재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월26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13일까지 50일간이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적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이 접수될 경우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우선 유도하되, 필요 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과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 대금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이전에 미지급 대금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얻게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항공업계의 보안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사내 인트라넷이 외부 세력에 의해 침탈당하면서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쥐도 새도 모르게 침투한 '비인가 접근'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24일이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부 공격자가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인 ‘텔레피아(Telepia)’에 비인가 접근을 시도했다.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인 25일 오후, 전 임직원에게 긴급 통지문을 보내 유출 사실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항목은 이름, 부서, 직급, 사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원 정보는 물론,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 다행히 고객 예약 정보 등 민감한 소비자 데이터는 별도 망으로 분리되어 있어 피해를 면했지만, 내부 직원들의 정보가 통째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암호화된 비번'도 안심 못 해 아시아나 측은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계정 탈취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유출된 사번과 부서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2012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7%에 불과했던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올해 8.5%까지 치솟았다. 인원수로는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근로자 5명 중 1명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형태라는 점은 우리 노동시장의 허리가 얼마나 가늘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경계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노동 비용이 계단식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 '주휴수당'의 역설…저임금 보호하려다 '일자리 쪼개기' 유도 12월24일 한국개발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위와 같은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휴수당'을 지목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적립 부담까지 더해진다. KDI 분석에 따르면, 15시간의 문턱을 넘는 순간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폭증한다. 이 비용 격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주들은 결국 근로 시간을 쪼개는 선택을 한다. 이른바 '주 14시간 55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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