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동주택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구체화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되는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동주택 경비원의 수행 업무범위 구체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고려해 업무범위를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날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라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장관은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앞으로 5년마다 지정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 변동성을 고려해 지수는 2년 후 재산정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전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89개 지역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등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청년순이동률,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인구감소지수 결과에 따랐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총 89개 자치단체에 향후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그는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인구감소지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GMP 정책설명회`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워크숍`을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의약품 GMP 주요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체가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를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GMP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1년 GMP 주요정책, 제도개선 사항 ▲품목별 사전 GMP 평가·운영 ▲ GMP 관련 법령·고시 주요 개정사항이다. 이어지는 제2부 ’QbD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QbD 제도 도입 추진현황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추진 현황 ▲QbD 기초기술·예시모델 개발 결과 등이다. 2021년 GMP 정책설명회 및 QbD 워크숍 일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 행사로 제약업체가 GMP 정책방향과 QbD 제도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해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현재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 28건을 발굴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공했고 이 중 18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불편 사례 활용방법 (자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연간 1000만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매주 불편사항을 발굴해 통보하면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은 64.2%이다. 기관별 활용 비율은 보건복지부, 조달청, 경기도 과천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100%, 질병관리청(85.7%), 국토교통부(66.6%), 농림축산식품부(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50%)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사례로는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도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와 같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토록 질병관리청에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해 당정이 협력해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다.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신고 기능을 개선했다.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를 포함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림 · 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과 최근의 의약품 품목갱신 심사 경향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의약품 품목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의약품은 안전관리책임자의 부작용 등 분석·평가자료 제출 면제 ▲외국 의약품집 수재 현황 자료 제출 삭제 ▲일반의약품의 외국 사용현황 대체자료 범위 추가 ▲모든 의약품 전자허가·신고증 등 제출 면제 등이다. 아울러 업체가 품목갱신 신청 이후에 제조‧수입실적 자료를 별도로 추가 제출해 인정받은 경우에는 식약처가 다음 주기 품목갱신 시 해당 자료가 유효기간 내 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업계에서 품목갱신 신청 제출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근거해 품목갱신 심사절차·기준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부정 · 불량식품 신고 안내문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국방부 본관에서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방부와 14일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부처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이뤄졌으며,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을 군 내 성폭력 피해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법무부와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 따라서 앞으로 군 내 성폭력 피해자는 법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심리치료서비스` 등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지원 제도들을 제공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피해자 의사에 따라 군 내 또는 법무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선택해 법률적·경제적·의료적·보호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발생시 `범죄피해자
(주)경제타임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4588 | 등록일 : 2017-06-26 | 발행인 : 김재억 | 편집인: 김재억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연락처 : 02-839-8700 | 팩스번호 : 0504-360-3000 | 이메일 : ket@ket.kr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 (가산동, KM TOWER)
경제타임스 © www.ket.kr All rights reserved.
경제타임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