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공개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1일 밝혔다. 이러한 협의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화면 (자료=국토교통부)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까지,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보 공개의 적용대상은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며, 거래당사자가 신고관청이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통상 신고한 다음 날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quo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경우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경우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복합수소충전소 설치 현행 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가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된다. 건축조례 규정 거리 이격 현행안(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에서 이물 발견 시 식약처 보고, 원인조사, 후속 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이물 보고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28일 제정 · 고시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이물 보고 제도는 `의료기기법`에 근거한 내부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됐다. 고시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이물 보고 절차와 방법 ▲이물 혼입 원인조사 절차·방법·조치사항이다. 이물이란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고 대상 이물 사례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생명체 유래 물질, 제조설비·작업복 유래 물질, 먼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료기기취급자가 이물 발견 사실 보고 시 해당 제품, 사진·동영상, 사용기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 신설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추가다. 또한,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을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완제·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을 추가한다. 최초 허가 시 별도 신청 없이 전자허가증이 발급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기존의 종이허가증을 스캔해 의약품안전나라로 우선 제출하고 원본은 담당부서 안내에 따라 반납한다. 아울러 품목허가 취하, 제조·수입업 폐업 신청의 경우 그간 우편 또는 방문해 종이허가증 원본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된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외교부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2년간 진행된 `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27일 대한민국 외교부와 러시아연방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사진=외교부) 이번 폐막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에서 220여건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 폐막식에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교장관이 참석했으며, 미하일 슈비트코이 국제문화협력 부문 러 대통령 특별대표 등 양국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폐막식 축사를 통해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양국과 국민 간 상호이해 및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간 30년의 성과에 기반해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한러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질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또한 축사를 통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와 29일 `제3회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기업 혁신 포럼`은 정부-기업 대표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포럼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영상 개회사로 시작하며, 이경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 대표이사, 주한외국공관 대사 등이 참여한다. 허명수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명예회장은 `기업경영의 뉴노멀`을 주제로 특별연설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책임투자지원`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서 `탈탄소화 시대를 선도한 기업혁신 및 기술`을 주제로 사라 챈들러 애플 환경·공급망 혁신총괄, 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등이 각 기업의 혁신전략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환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행정안전부 주재로 개최된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조세희 과장이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정부혁신 협업 분야에서 `내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필요할 때 간편하게 열어서 써요`, 행정제도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 디지털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라는 주제로 사례를 발표해 각각 동상의 영예를 안았다. 협업분야 동상을 수상한 `내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필요할 때 간편하게 열어서 써요`는 행정안전부·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해 종이서류 없이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정보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자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 공공서비스 혁신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제도 분야 동상을 수상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디지털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는 종이로만 시험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컴퓨터(CBT) 시험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험 결과가 즉시 확인 가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 · 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산‧학‧연‧관 물분야 전문가와 2021년도 `제4차 국가 물산업 진흥포럼`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제4차 포럼은 `물산업 혁신 및 지속가능 방안 마련`이라는 2021년도 전체 포럼 대주제 아래 `지속가능한 물 기반시설 재정비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물 기반시설의 재구축 현황부터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표와 논의를 펼친다. 도중호 삼보기술단 부사장이 `노후 물 기반시설 재구축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현황과 재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선진 하수처리 공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 하수도 설비 재구축 사례를 분석하고, 장래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주제로 물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고위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결의대회 현장 (자료=방송통신위원회)청렴결의대회는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청렴 실천의지를 밝히고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됐으며, 청렴 메시지 작성, 청렴 서약 선언, 청렴결의, 청렴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 모든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의 기본은 반부패, 투명성, 책임성"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청렴결의대회를 마친 후 "비대면 사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주목받고 활성화되는 만큼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인터넷 윤리,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이슈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주를 청렴주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대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릴레이 청렴교육, 청렴퀴즈, 청렴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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